"LH 국민임대 관리비, 소득 높은 주민 사는 단기임대보다 높아"

"LH 국민임대 관리비, 소득 높은 주민 사는 단기임대보다 높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자료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영구·국민임대아파트 등의 공용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입주자가 거주하는 단기임대아파트 단지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13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LH 임대아파트의 3.3㎡당 공용관리비 부과액 상위 20개 단지중 2016년 기준 국민임대가 16곳, 영구임대 3곳, 50년 장기임대 1곳 등 모두 서민들이 거주하는 장기임대아파트였다고 밝혔다.

임종성 의원에 따르면 서울 도봉 국민임대아파트는 지난해 기준 3.3㎡당 공용관리비가 3.3㎡당 6천872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음성 맹동 국민임대 6천828원, 광교 휴먼시아 20단지 국민임대 6천365원, 양주백석단지 국민임대 6천129원, 김포 양촌 휴먼시아1 국민임대 5천995원 등의 순이다.

이에 비해 공용관리비가 저렴한 하위 20개 단지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임차인이 분양받은 5년·10년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이 차지했다.

10년 뒤 분양전환이 가능한 단기 임대주택인 '빛가람 LH 아파트' 관리비는 지난해 기준 3.3㎡당 공용관리비가 1천806원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 도봉 국민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분양전환 아파트인 빛가람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관리비의 3.8배에 달하는 셈이다.

역시 10년 공공임대주택인 오룡마을 휴먼시아는 1천818원, 산내들마을 3단지 1천858원, 양주 옥정 율정마을13단지 1천953만원 등으로 국민임대 등 장기 임대주택에 비해 분양전환 주택의 공용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임종성 의원은 "임대주택 공용관리비 하위 20개 단지에서 5·10년 임대와 분납임대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45%에서 2015년에는 65%, 2016년 기준으로는 80%에 달하는 등 LH가 임대주택 관리비의 양극화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장기임대주택의 관리비가 소득이 높은 분양전환 임대주택보다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관리비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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