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로 빚더미' 논란속 통가, 중국에 채무탕감 요구

'일대일로 빚더미' 논란속 통가, 중국에 채무탕감 요구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투자에 대해 빚더미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원조를 받았던 일부 국가가 부채탕감을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남태평양 도서국 통가가 최근 중국에 체납하고 있던 1억1천700만 달러(1천310억원)의 대출 채무를 탕감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아킬리시 포히바 통가 총리 겸 외교장관은 지난 10일 자국의 밀린 채무 탕감을 요청하며 중국에 빚지고 있는 다른 남태평양 국가들과 연합해 이런 요구안을 공식 제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사모아의 반대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국가들의 국가부채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과 연관돼 관심을 모은다. 현재 파키스탄, 스리랑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몬테네그로 등에서 '일대일로 빚더미' 논란이 일고 있는 중이다.
환구시보는 이에 대해 "'부잣집' 중국에서 한탕 해먹을 생각을 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면서 제3세계 국가에서 일고 있는 이런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어 채무탕감은 국제적 관례와 중국의 대외원조 정책에 따라 극빈국을 대상으로 할 뿐이며 통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차관 자체도 조건이 좋은 우대대출이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논평을 통해 "통가의 부채를 면제해주면 '제2의 통가'가 등장해 비슷한 요구를 내놓을 수 있다. 채무의 많고 적음이나 관계의 친소에 상관없이 원칙과 제도에 따라 일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 1995년부터 우대대출 형식으로 개발도상국들에 차관을 제공해왔고 이 차관의 거치기간은 통상 20년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문제점들이 이어지는 시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미국 하버드 대학 등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인 '에이드데이터'(AidDat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세계 140개국에 3천544억 달러(약 400조원)를 지원했다.
중국의 대외원조는 무상원조가 많은 공적개발원조(ODA)보다는 상업적 목적이 강한 대출, 수출신용, 보조금, 투자금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환구시보는 최근의 '일대일로 빚더미' 논란을 의식한 듯 서방 언론이 중국의 대외원조와 해외투자에 대해 별의별 궁리를 다해 추악하게 깎아내리며 '채권 제국주의'라는 용어를 들먹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신문은 또 서방 언론이 중국을 '제국주의의 피해자'에서 '새로운 제국주의 국가' 이미지를 덧씌움으로써 채무국들의 채무상환 의지를 떨어뜨리고 중국내 불만을 확대시켜 '제2의 통가'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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