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문화시설 있으면…"어디든 품격·균형있는 삶"
농어촌·지방도시 매력 키우고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지역 잘 아는 지방정부 주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거주지로 지방보다 수도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수도권에 더 일자리가 많고, 보육과 의료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풍족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별 발전정책을 추진했지만, 당사자인 지역이 아닌 중앙정부가 정책을 주도한 탓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현 정부의 시각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전국 어디서든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누리고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기반을 갖추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지방소멸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를 처음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시켰고, 그 결과 지역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람, 공간, 산업' 3대 전략을 도출했다.
◇ 어디 살아도 학교·병원 걱정 없도록
3대 전략 중 '사람'은 교육, 보육, 의료 등 생활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측면에서는 지역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강화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기존 18개에서 39개 전체 국립대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8년 기준 3천508개소인 국공립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2018년 2천749개에서 2022년 3천43개로 늘리고, 3천80개 문화단체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료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취약지역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2022년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2018년 2만5천842명에서 2022년 3만4천712명으로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를 2018년 66개소에서 2022년 250개소로 늘려 보건·복지 서비스망을 촘촘하게 구축한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0원 택시와 공공형 버스를 160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서해선·중앙선·경전선·중부내륙선·경강선 등 주요 간선철도 속도를 2022년까지 시속 20km 높여 통행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다.
◇ 농어촌에 생기를, 도시엔 새 얼굴을
두 번째 전략인 '공간'은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등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게 목표다.
우선 농어촌 지역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농어촌의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지원하는 신활력 거점을 올해 30개소 마련하고, 정보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팜을 2018년 4천510헥타르(ha)에서 2022년 7천ha로 확대한다.
또 소매·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를 30분 이내에, 문화·교육·의료·창업 등 복합서비스를 60분 이내에, 응급벨·무선방송 등 긴급 연락체계에 5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3·6·5 생활권' 구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100개 읍, 500개 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청년 귀농·창업 가구 1만개를 육성하고 연령대와 유형별로 맞춤형 귀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방 중소도시의 재도약을 도모하고, 2022년까지 구도심 250곳 이상을 지역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지역혁신거점은 청년 창업공간과 임대주택, 상생협력상가 등을 모아놓은 '어울림센터'와 업무, 상업, 주거 등의 기능을 집적해 첨단공간을 조성하는 '혁신성장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도시재생으로 영세상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 임차인과 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촉진하고, 최대 10년간 시세 80% 이하로 영세상인에게 임대하는 상생협력상가를 2022년까지 100곳 이상 공급한다.
2019년 내성∼송정, 내성∼서면 광역BRT, 2021년 서면∼충무 구간 광역BRT를 구축하는 등 교통 네트워크도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을 2018년 1천514개에서 2022년 2천개로 확대, 매년 공동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균형발전의 관건은 일자리
사람을 일시적으로 끌어모아도 일자리가 없으면 균형발전은 요원하다. '산업' 전략은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경남의 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 2022년까지 일자리 2만6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14개 시도별로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 2022년까지 거점 역할을 할 앵커기업 182개를 유치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추가로 발굴한다.
국가산업단지 7개소를 새로 조성하고, 기존 산단을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적용한 스마트 산단 도입에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개발이 가능한 유휴 국유재산을 발굴해 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하고,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을 통해 공공주택과 창업, 벤처 보육공간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매년 지역우수기업 200개, 지역대표중견기업 50개 이상을 선정해 지원하고, 창업지원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2018년 65개소에서 2022년 350여개소로 확대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연구 성과를 지역 기업과 공유하고, 지역이 스스로 발굴한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 10개 과제를 새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등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2018년 18%에서 2022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해 10개 혁신도시별로 특화한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됐다.
특화 산업은 부산 첨단해양신산업, 대구 첨단의료융합산업, 광주·전남 에너지신산업, 울산 친환경에너지, 강원 스마트헬스케어, 충북 태양광에너지, 전북 농생명융합, 경북 첨단자동차, 경남 항공우주산업, 제주 스마트MICE 등이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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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방도시 매력 키우고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지역 잘 아는 지방정부 주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거주지로 지방보다 수도권을 선호하는 이유는 수도권에 더 일자리가 많고, 보육과 의료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풍족하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별 발전정책을 추진했지만, 당사자인 지역이 아닌 중앙정부가 정책을 주도한 탓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현 정부의 시각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발표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전국 어디서든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을 누리고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기반을 갖추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지방소멸 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를 처음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시켰고, 그 결과 지역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람, 공간, 산업' 3대 전략을 도출했다.
◇ 어디 살아도 학교·병원 걱정 없도록
3대 전략 중 '사람'은 교육, 보육, 의료 등 생활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측면에서는 지역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 등을 강화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기존 18개에서 39개 전체 국립대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8년 기준 3천508개소인 국공립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2018년 2천749개에서 2022년 3천43개로 늘리고, 3천80개 문화단체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료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취약지역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2022년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2018년 2만5천842명에서 2022년 3만4천712명으로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를 2018년 66개소에서 2022년 250개소로 늘려 보건·복지 서비스망을 촘촘하게 구축한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0원 택시와 공공형 버스를 160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하고, 서해선·중앙선·경전선·중부내륙선·경강선 등 주요 간선철도 속도를 2022년까지 시속 20km 높여 통행시간을 30분 단축하기로 했다.
◇ 농어촌에 생기를, 도시엔 새 얼굴을
두 번째 전략인 '공간'은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등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게 목표다.
우선 농어촌 지역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농어촌의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지원하는 신활력 거점을 올해 30개소 마련하고, 정보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팜을 2018년 4천510헥타르(ha)에서 2022년 7천ha로 확대한다.
또 소매·보건·보육 등 기초생활서비스를 30분 이내에, 문화·교육·의료·창업 등 복합서비스를 60분 이내에, 응급벨·무선방송 등 긴급 연락체계에 5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3·6·5 생활권' 구축하기 위해 2022년까지 100개 읍, 500개 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까지 청년 귀농·창업 가구 1만개를 육성하고 연령대와 유형별로 맞춤형 귀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방 중소도시의 재도약을 도모하고, 2022년까지 구도심 250곳 이상을 지역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지역혁신거점은 청년 창업공간과 임대주택, 상생협력상가 등을 모아놓은 '어울림센터'와 업무, 상업, 주거 등의 기능을 집적해 첨단공간을 조성하는 '혁신성장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도시재생으로 영세상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 임차인과 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촉진하고, 최대 10년간 시세 80% 이하로 영세상인에게 임대하는 상생협력상가를 2022년까지 100곳 이상 공급한다.
2019년 내성∼송정, 내성∼서면 광역BRT, 2021년 서면∼충무 구간 광역BRT를 구축하는 등 교통 네트워크도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을 2018년 1천514개에서 2022년 2천개로 확대, 매년 공동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균형발전의 관건은 일자리
사람을 일시적으로 끌어모아도 일자리가 없으면 균형발전은 요원하다. '산업' 전략은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경남의 산업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 2022년까지 일자리 2만6천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14개 시도별로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해 2022년까지 거점 역할을 할 앵커기업 182개를 유치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추가로 발굴한다.
국가산업단지 7개소를 새로 조성하고, 기존 산단을 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적용한 스마트 산단 도입에 속도를 낸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개발이 가능한 유휴 국유재산을 발굴해 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하고,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을 통해 공공주택과 창업, 벤처 보육공간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매년 지역우수기업 200개, 지역대표중견기업 50개 이상을 선정해 지원하고, 창업지원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2018년 65개소에서 2022년 350여개소로 확대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공공연구 성과를 지역 기업과 공유하고, 지역이 스스로 발굴한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D) 10개 과제를 새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등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2018년 18%에서 2022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해 10개 혁신도시별로 특화한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됐다.
특화 산업은 부산 첨단해양신산업, 대구 첨단의료융합산업, 광주·전남 에너지신산업, 울산 친환경에너지, 강원 스마트헬스케어, 충북 태양광에너지, 전북 농생명융합, 경북 첨단자동차, 경남 항공우주산업, 제주 스마트MICE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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