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0시간 마라톤 토론…"대정부투쟁" vs "대화로 개혁"

입력 2019-01-29 01:07  

민주노총 10시간 마라톤 토론…"대정부투쟁" vs "대화로 개혁"
역대 최대 1천40여명 대의원 참가…격론 속 대체로 질서정연한 토론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의원들은 28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두고 장장 10시간 동안 마라톤 토론을 벌였다.
대회장인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민주노총 대의원들로 가득 찼다.
전체 대의원 1천273명(사고자 3명) 가운데 977명 참석으로 개회한 대의원대회는 참석 대의원 수가 많을 때는 1천40명을 넘었다. 오후 2시 시작해 자정 무렵 산회할 때도 900명 이상의 대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문제가 갖는 의미를 반영하듯 토론은 시종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경사노위 참여 안건에 관한 질의응답에 이어 토론에 들어가자 한 대의원은 기다렸다는 듯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어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을 철회하지 않는 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건부 불참' 수정안과 경사노위에 참여하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을 철회하지 않으면 즉시 탈퇴한다는 '조건부 참여' 수정안이 나왔다.
불참 혹은 조건부 불참을 제안한 대의원들은 현 정세 속에서 경사노위는 사회 양극화 해소보다는 '고통 분담'을 위한 '친(親)자본' 정책 관철을 위한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건부 참여를 제안한 대의원들은 '투쟁'과 '교섭'의 병행을 내세우며 경제 민주화 실현을 위해 경사노위에 들어가 논의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우(右) 클릭' 행보에 주목했지만, 찬성하는 대의원들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사노위 불참 안을 제출한 대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후퇴시키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은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와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조직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역설했다.
불참에 찬성하는 다른 대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규제 완화 등을 거론하고 "(정부가) 노동과 함께하는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는 것을 동지들이 잘 알 것"이라며 "더는 문재인 정부를 믿지 말고 투쟁으로 돌파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경사노위 불참 안에 반대한 대의원은 자신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특위 논의가 민주노총의 국민연금 6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서 빠진 이후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건부 불참 안에 반대한 대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을 폐기한 사실을 거론하고 "그때(박근혜 정부 시절)와는 다르다"며 "이제는 (경사노위에) 참여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대의원은 "여론을 보면 민주노총이 또 (경사노위에) 안 들어간다, 버틴다, 싸운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적폐'가 돼버린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략은 위원장의 말대로 '화쟁 양면' 전술을 쓰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라고 제안했다.
대의원들은 수정안 표결 순서를 놓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갑론을박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때때로 고성과 야유가 오가기도 했지만, 토론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진행됐다. 언사가 거칠어질 때마다 대의원들은 "민주노총답게 토론하자"며 분위기를 가라앉혔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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