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근거 마련…"기본적 조치"

서울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근거 마련…"기본적 조치"
권수정 서울시의원, 미세먼지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피해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취약계층·저소득층에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권수정(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최근 서울시의회 소관상임위인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조례안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50만7천여명, 저소득층 26만4천여명이 지원 대상이다.
권 의원은 2일 인터뷰에서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고도 정말 작은 조치"라며 "이러한 조치도 취할 제도적 근거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번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1차 수단으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따르는 게 현실"이라며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마스크를 매번 구입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데 저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중에서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가격이 개당 500~600원부터 비싼 경우는 2천~4천원에 이른다. 원칙적으로는 일회용이라 미세먼지가 나쁠 때마다 새것을 착용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례안은 마스크 한 개 가격을 602원, 연 지급 수량은 1인 3개로 책정했다. 그에 따른 예산은 13억9천285만1천원이다.
권 의원은 "시민 건강을 위해 이 정도 예산은 큰 규모가 아니다. 시민의 삶을 침해하는 미세먼지야말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라며 "작은 조치부터 당장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항간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쁠 때 마스크 착용 효과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권 의원은 "마스크 착용 효과가 없다고 검증된 것도 아니지 않냐"라며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예방조치는 다 해봐야하는 것이고, 예방조치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가 좀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영국 등지에서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후에야 대책을 마련했는데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아서야 되겠냐"며 "국내 요인, 특히나 서울의 미세먼지 유발 요인을 잡기 위해 4대문 안에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등 더욱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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