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브리핑] 민주당 이상헌 의원, 문화재수리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입력 2019-05-10 15:53  

[지방정가 브리핑] 민주당 이상헌 의원, 문화재수리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경북도의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 구성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동산 문화재를 수리하는 기술자 배치기준인 문화재 수리 현장이 실제로 문화재 수리가 이뤄지는 장소를 뜻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혀.
이 의원은 또 선박소유자 범위에 선주, 선박관리업자, 대리인, 선체 용선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해 선박소유자 정의를 명확히 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개정된 인용 법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



▲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은 정책연구소 이음과 함께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울산 동구 지역 조선소 하청노동자와 가족 334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 울산지역 조선소 하청노동자 중 75%는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며 30.7%는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혀.
응답자 가구 부채는 4천만∼7천만원 구간이 27.3%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은 14.6%로 나타나.



▲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9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관련 논평을 내고 "쉼 없이 달려온 문재인 정부 2년, 지방정부 정권교체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보낸 지난 1년, 울산시정이 만들어낸 성과 또한 괄목할 만하다"고 평가.
시당은 "시민들과 여러 정당, 단체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이룬 결실이 울산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풍요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여.



▲ 노동당 울산시당은 9일 울산시의회에서 울산대교 모녀 투신기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폐쇄회로(CC) TV 추가 설치, 돌발 상황 감지 레이더 설치, 자살방지 및 위험 전광판 설치, 투신 시도자 신고 안내판 설치, 자살 예방 전문 상담사 배치, 보행자 출입 경보 시스템,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물망 등 현수교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



▲ 안도영 울산시의원이 8일 북구에 세계적인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장(테스트 베드)을 구축하자고 울산시에 제안.
안 의원은 이날 서면 질문에서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나 자율주행 기술은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술인만큼 울산 미래 일자리 확보와 창출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혀.
안 의원은 "세계적인 변화 바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나가지 못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 시대 흐름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며 "기존 제조업 중 가장 많은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 미래를 위해 저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



▲ 손종학 울산시의원 주최로 9일 울산애니원고등학교에서 울산 만화·웹툰 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손 의원은 "향후 울산의 만화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만화 관련 산업은 기존 산업과 협업 가능한 융복합 산업인 만큼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혀.



▲ 백운찬 울산시의원은 9일 의사당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시교육청 장학사와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교육청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백 의원은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 조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승자독식', '과당경쟁'에서 탈피해 '경제공동체', '민주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 경북도의회는 지난 9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 최초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김진욱 의원, 부위원장에 박태춘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박권현, 박영서, 박영환, 박용선, 박창석, 박채아, 오세혁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
특위는 1년간 미세먼지 관련 대책 추진 실태 파악, 대응방안 마련, 정부 건의 등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할 예정.

▲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종영 경북도의원(포항 6선거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
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네 경로당을 돌며 명함과 의정활동 보고서를 돌리는 등 선거법 규정 이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홍보물에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실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김 도의원은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



▲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상병헌·윤형권·손현옥·박용희 의원이 9일 세종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
참석자들은 의용소방대 정원 상향에 관한 조례 개정,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임기에 관한 사항, 청사 내 의용소방대 독립 공간 확보 방향, 교육용 소화기 개선·보급에 관한 사항 등 현안을 논의.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은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
▲ 충남 청양군의회가 군의원 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진행. 의정 활동을 위한 전문지식을 습득해 새로운 정책 대안을 연구하는 게 목적.
군의회는 최근 산불로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를 돕기 위해 교육 장소를 강릉으로 정해.
자치 법규 입안, 각종 심사 기법, 예산·결산서 세부 분석, 행정사무 감사 기법 등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예정.
구기수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견제는 물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유도하겠다"고 강조.




▲ 경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융복합산업연구회는 10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아론비행선박산업을 방문해 항공·조선 산업의 활로를 모색.
이날 현지 방문은 경남 핵심 주력산업인 우주항공산업과 조선산업에 대한 지원방안과 대안 제시 등을 위해 현재 이들 산업의 추진상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
연구회는 국내 항공산업 매출액의 45%를 차지하는 KAI를 방문해 사업 현황을 듣고 격납고를 견학하며 관계자들에게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
이어 독자적인 설계와 자체 건조기술로 레저 및 마리나 사업에 위그선을 상용화한 아론비행선박산업에서는 제2공장 건립 계획 등을 청취하고 경남 조선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
성연석 연구회장은 "항공우주산업과 조선산업은 경남 핵심전략사업으로 지역경제발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며 "협력업체를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들과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전국종합=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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