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일본 수출규제 발동, 확전 외에는 길 없나

[연합시론] 일본 수출규제 발동, 확전 외에는 길 없나

(서울=연합뉴스) 일본이 4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동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일본산 소재·부품에 대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1일 발표한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철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강경 입장까지 이미 밝혔다. 우리 정부도 이 조치가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드시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나서 우려했던 대로 두 나라 간 갈등은 이제 한 단계 더 고조됐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지 며칠이 지났지만 양측의 입장은 강경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 해법을 마련하기보다는 '한번 붙어보자'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더 강경한 자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역사 인식문제를 통상정책과 관련시키는 것은 양국에 좋지 않다는 자국 언론 지적에 대해 "그 인식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반박까지 했다.

우리의 대응은 아직은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일단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한다.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시점에서 주목되는 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조짐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매운동' 주장 글이 올라오고 있다. 불매제품 리스트에 구체적인 자동차, 전자제품, 의류, 맥주 등 다양한 일본 브랜드가 올라가 있다.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도 리스트를 공유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일본 경제 제재에 대한 정부의 보복 조치를 요청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4일 오전 기준으로 1만4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아직 크게 확산한 것은 아니지만 두 나라 간 무역보복이 확전 양상으로 갈 경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짐작하게 한다.

일본은 국경 한 점 맞댄 나라 없는 섬나라이면서도 2차대전 패전의 아픔을 극복하고 경제 대국을 이룬 저력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남북분단 등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세계 10위권으로 발돋움한 기적을 보여준 나라다. 두 나라 모두 오늘에 이르기까지 명석한 인재들이 합심해 수출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에 매진해왔다. 이웃 국가로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왔고 상호존중도 해왔다. 이 관계를 먼저 깨려 하는 건 일본이다. 자국 정부에 대해 어지간하면 쓴소리를 하지 않는 일본 매체들이 이번에는 거의 한목소리로 이번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 언론이 애국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자국민을 위해 옳지 않은 정책을 펴고 있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보복조치를 먼저 준비한 자기네가 공세의 고삐를 쥐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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