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정두언 전 의원 숨진 채 발견…"유서 남긴 채 집 떠나"
정두언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25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인근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 전 의원은 오후 2시 30분께 북한산 자락길에서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려 산 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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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日제안 '제3국 중재위' 거부…'강대강'속 日추가보복 가능성
한국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일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의 '중재위 설치' 거부를 빌미로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한국이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도 지키지 않는다며 이 또한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몰아붙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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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최고 70㎜…게릴라성 폭우에 전국 곳곳 물난리
15∼16일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져 대형 낙석 사고가 발생하고 차량 수십 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16일 오후 1시께 충북 영동군 용산면 산저리 군도 비탈면에서 400t가량의 돌과 흙이 쏟아져 도로 통행이 전면 중단됐다. 영동군은 굴삭기 4대, 덤프트럭 2대 등을 동원해 긴급 복구에 나섰으나 복구를 마치는 데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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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式 검찰개혁' 시험대 올라…정치중립·인적쇄신도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윤 차기 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검찰개혁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와 직면하게 됐다. 그간의 검찰 기류와는 달리 윤 차기 총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우선 윤 신임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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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금지' 첫날…임원 "소통단절 우려" 직원 "기대"
"이제는 부하직원들 무서워서 업무지시도 제대로 못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그룹 임원) "서로 존중하는 새로운 직장 분위기가 기대됩니다."(대기업 사원)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되면서 일선 기업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법의 취지에는 다들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임원 등 고위직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은 데 비해 평사원들은 기대감이 높은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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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외무성 "한미'동맹훈련' 하면 북미실무협상에 영향"
북한이 16일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한미군사훈련을 내세워 미국을 압박했다.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와 기자문답 형식을 빌어 연달아 입장을 내고 오는 8월로 예정된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비난하면서, '북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대변인은 이날 기자 문답에서 "판문점 조미(북미)수뇌상봉을 계기로 조미 사이의 실무협상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며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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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北밀수 화물선 세 척 日항구 입항…日 미온적 조치"
국가정보원은 16일 한국에 적발된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들이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에 드나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출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선박 정보제공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심 선박인 위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가 최근까지도 나하, 노슈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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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분식회계 혐의' 첫 영장
검찰이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작년 12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지만,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핵심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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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재판, 성폭력부터 심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뇌물성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본격적인 증거 조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의 2회 공판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 기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월 5일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8월 한 달간 윤씨의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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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인터넷은행 10월 접수…"컨설팅 통해 인가확률 높인다"
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오는 10월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인가 절차 내내 신청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해 탈락 확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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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두언 전 의원 숨진 채 발견…"유서 남긴 채 집 떠나"
정두언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25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인근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 전 의원은 오후 2시 30분께 북한산 자락길에서 자신의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에서 내려 산 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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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日제안 '제3국 중재위' 거부…'강대강'속 日추가보복 가능성
한국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일본이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일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의 '중재위 설치' 거부를 빌미로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한국이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도 지키지 않는다며 이 또한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몰아붙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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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최고 70㎜…게릴라성 폭우에 전국 곳곳 물난리
15∼16일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져 대형 낙석 사고가 발생하고 차량 수십 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16일 오후 1시께 충북 영동군 용산면 산저리 군도 비탈면에서 400t가량의 돌과 흙이 쏟아져 도로 통행이 전면 중단됐다. 영동군은 굴삭기 4대, 덤프트럭 2대 등을 동원해 긴급 복구에 나섰으나 복구를 마치는 데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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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式 검찰개혁' 시험대 올라…정치중립·인적쇄신도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59·23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윤 차기 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검찰개혁 논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와 직면하게 됐다. 그간의 검찰 기류와는 달리 윤 차기 총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큰 틀에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우선 윤 신임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 반대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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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금지' 첫날…임원 "소통단절 우려" 직원 "기대"
"이제는 부하직원들 무서워서 업무지시도 제대로 못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그룹 임원) "서로 존중하는 새로운 직장 분위기가 기대됩니다."(대기업 사원) '직장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 시행되면서 일선 기업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자는 법의 취지에는 다들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임원 등 고위직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은 데 비해 평사원들은 기대감이 높은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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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외무성 "한미'동맹훈련' 하면 북미실무협상에 영향"
북한이 16일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한미군사훈련을 내세워 미국을 압박했다.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와 기자문답 형식을 빌어 연달아 입장을 내고 오는 8월로 예정된 '19-2 동맹'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을 비난하면서, '북미실무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대변인은 이날 기자 문답에서 "판문점 조미(북미)수뇌상봉을 계기로 조미 사이의 실무협상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미국은 최고위급에서 한 공약을 어기고 남조선과 합동군사연습 '동맹 19-2'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며 "만일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조미(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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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北밀수 화물선 세 척 日항구 입항…日 미온적 조치"
국가정보원은 16일 한국에 적발된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들이 최근까지도 일본 항구에 드나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출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선박 정보제공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의심 선박인 위치글로리호, 샤이닝리치호, 진룽호가 최근까지도 나하, 노슈로 등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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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분식회계 혐의' 첫 영장
검찰이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작년 12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지만,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핵심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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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재판, 성폭력부터 심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뇌물성 성접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8) 씨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본격적인 증거 조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씨의 2회 공판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다음 기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월 5일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8월 한 달간 윤씨의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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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인터넷은행 10월 접수…"컨설팅 통해 인가확률 높인다"
한 차례 무산된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오는 10월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인가 절차 내내 신청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해 탈락 확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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