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 요약] ③ SOC·농림·수산·식품·환경
◇ 사회간접자본(SOC)
▲ 스마트 인프라 = 국도 지능화, 감응 신호시스템 등 안전하고 막힘 없는 첨단 도로 체계 구축.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세종·부산) 본격화,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으로 경쟁을 통한 확산 지원
▲ 노후 기반시설 선제 안전 투자 확대 = 도로 유지보수 예산 6천262억원 배정. 노후화 비율이 높은 철도 시설 안전성 제고에 재원 투입. 방파제·준설 등 항만 안전 강화(5천45억원), 태풍피해 복구(381억원) 투자 확대. 도시철도 노후 시설(566억원), 노후역사(282억원) 국고지원
▲ 국가 균형 발전프로젝트 착수 소요 반영 = 제2경춘국도(200억원), 울산 외곽순환 도로(51억원), 남부내륙철도(150억원), 동해선 전철화(200억원) 등 사업 추진 여건에 맞춰 설계·턴키·착공 소요 3천억원 반영
▲ 전국 간선망 구축 지원 = 혼잡도로에 1천228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에 1천350억원 투입. 세종∼안성 고속도로(1천602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939억원) 등 지역 거점 연결을 위한 고속도로, 철도망 적기 구축 지원
◇ 농림·수산·식품
▲ 농어업 구조 혁신 추진 = 직불금 쌀 농가·대농 편중 해결 등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추진(2조2천억원). 942억원을 투입, 근해 어선 감척을 확대(19→59척)해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 스마트 농어업 등 신성장 동력화 = 스마트팜혁신밸리(817억원),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225억원) 등 혁신거점 확대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수직형 스마트팜 등 보급 확산. 창업 생태계 조성, 모태펀드 출자 확대, 국가 식품 산업 클러스터 지원 등 농수산식품업 경쟁력 제고. 청년 창업농육성장학금, 농고·농대 실습장 설치 등 청년농 패키지 지원
▲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 선진화 = 47억원을 신규 투입해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정보 플랫폼 구축. 농산물생산 유통 조절 지원에 203억원을 투입해 사전적 수급 관리 기능 강화. 지역 단위 로컬푸드,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방식 선진화
▲ 농어촌 지역 영농·생활 여건 개선 = 일반 농산어촌 개발에 5천359억원 투입.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시설 설치 등 농업 인프라에 1조9천억원 투자
◇ 환경
▲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4천개소 설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30만대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35만대 지원 등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배출원 저감조치 가속화.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설비 설치(530억원), 어린이 통학 차량 친환경 차 전환(6천대) 등 국민 건강 보호 투자 확대. 한중 협력, 국제 공동연구 등 국외 미세먼지 대응 강화. 이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2014년 32만4천t의 35.8%)를 1년 앞당겨 2021년에 달성
▲ 먹는 물 안전 관리 강화 = 적수(赤水)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지방 상수도에 스마트 수질·수량 관리시스템 구축.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28개 적조 다발 지역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반 수질 감시시스템 도입.
▲ 친환경 차 보급 등 환경산업 육성 = 친환경 차 구매 보조금,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1조2천억원 투자. 우수 환경 중소기업의 실증부터 사업화, 수출까지 지원 확대
▲ 화학물질·폐기물 등 유해물질 강화 및 여가 인프라 확충 = 화학물질 독성정보를 59종에서 500종으로 확대. 222억원을 투입해 21t인 불법·방치폐기물을 내년 안에 전량 처리. 국립공원 내 가족 단위 체류형 여가시설과 안전 인프라 확충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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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간접자본(SOC)
▲ 스마트 인프라 = 국도 지능화, 감응 신호시스템 등 안전하고 막힘 없는 첨단 도로 체계 구축.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세종·부산) 본격화,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으로 경쟁을 통한 확산 지원
▲ 노후 기반시설 선제 안전 투자 확대 = 도로 유지보수 예산 6천262억원 배정. 노후화 비율이 높은 철도 시설 안전성 제고에 재원 투입. 방파제·준설 등 항만 안전 강화(5천45억원), 태풍피해 복구(381억원) 투자 확대. 도시철도 노후 시설(566억원), 노후역사(282억원) 국고지원
▲ 국가 균형 발전프로젝트 착수 소요 반영 = 제2경춘국도(200억원), 울산 외곽순환 도로(51억원), 남부내륙철도(150억원), 동해선 전철화(200억원) 등 사업 추진 여건에 맞춰 설계·턴키·착공 소요 3천억원 반영
▲ 전국 간선망 구축 지원 = 혼잡도로에 1천228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에 1천350억원 투입. 세종∼안성 고속도로(1천602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939억원) 등 지역 거점 연결을 위한 고속도로, 철도망 적기 구축 지원
◇ 농림·수산·식품
▲ 농어업 구조 혁신 추진 = 직불금 쌀 농가·대농 편중 해결 등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추진(2조2천억원). 942억원을 투입, 근해 어선 감척을 확대(19→59척)해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
▲ 스마트 농어업 등 신성장 동력화 = 스마트팜혁신밸리(817억원),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225억원) 등 혁신거점 확대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수직형 스마트팜 등 보급 확산. 창업 생태계 조성, 모태펀드 출자 확대, 국가 식품 산업 클러스터 지원 등 농수산식품업 경쟁력 제고. 청년 창업농육성장학금, 농고·농대 실습장 설치 등 청년농 패키지 지원
▲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및 유통 선진화 = 47억원을 신규 투입해 빅데이터와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정보 플랫폼 구축. 농산물생산 유통 조절 지원에 203억원을 투입해 사전적 수급 관리 기능 강화. 지역 단위 로컬푸드,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방식 선진화
▲ 농어촌 지역 영농·생활 여건 개선 = 일반 농산어촌 개발에 5천359억원 투입.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배수시설 설치 등 농업 인프라에 1조9천억원 투자
◇ 환경
▲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4천개소 설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30만대 지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35만대 지원 등 산업·수송·생활 분야 핵심배출원 저감조치 가속화.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설비 설치(530억원), 어린이 통학 차량 친환경 차 전환(6천대) 등 국민 건강 보호 투자 확대. 한중 협력, 국제 공동연구 등 국외 미세먼지 대응 강화. 이를 통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2014년 32만4천t의 35.8%)를 1년 앞당겨 2021년에 달성
▲ 먹는 물 안전 관리 강화 = 적수(赤水)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지방 상수도에 스마트 수질·수량 관리시스템 구축.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28개 적조 다발 지역에 사물인터넷(IoT) 센서 기반 수질 감시시스템 도입.
▲ 친환경 차 보급 등 환경산업 육성 = 친환경 차 구매 보조금,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1조2천억원 투자. 우수 환경 중소기업의 실증부터 사업화, 수출까지 지원 확대
▲ 화학물질·폐기물 등 유해물질 강화 및 여가 인프라 확충 = 화학물질 독성정보를 59종에서 500종으로 확대. 222억원을 투입해 21t인 불법·방치폐기물을 내년 안에 전량 처리. 국립공원 내 가족 단위 체류형 여가시설과 안전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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