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 브렉시트 캠페인 "존슨 법 위반 시 처벌해달라" 추가 소송
존슨, 유럽연합(탈퇴)법 불구 브렉시트 추가 연기 요청 배제
"총리가 요청 안하면 법원이 브렉시트 연기해야" 주장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반(反) 브렉시트(Brexit) 캠페인 측이 추가 소송에 나섰다.
존슨 총리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 추가 연기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 가디언에 따르면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조안나 체리 의원과 반 브렉시트 캠페인의 졸런 몸 변호사, 기업인 데일 빈스 등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에 "존슨 총리의 법 위반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영국 의회는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탈퇴)법, 일명 '벤 액트'(Benn Act)를 통과시켰다.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만약 둘 다 실패하면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EU 집행위가 3개월 연기를 받아들이면 존슨 총리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법안은 만약 EU가 연기 기간과 관련해 3개월이 아닌 별도 제안을 내놓을 경우에도 하원이 이를 반대하지 않는 한 존슨 총리가 이틀 안에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탈퇴)법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EU를 탈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존슨 총리가 EU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 총리실은 "우리는 법을 준수할 것이지만 10월 31일 EU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체리 의원 등은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탈퇴)법에 따른 브렉시트 추가 연기 요청을 따르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만약 존슨 총리가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내려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법원이 '노빌레 오피시움'(nobile officium)이라고 알려진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요청도 내놨다.
라틴어인 '노빌레 오피시움'은 어떤 상황을 다루는 법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권한을 갖고 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 내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원과 달리 스코틀랜드 법원만이 이같은 '노빌레 오피시움' 관련 규정을 갖고 있다.
체리 의원 등은 존슨 총리가 거부할 경우 스코틀랜드 법원이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에 서명해 EU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오는 4일 심리를 진행한 뒤 다음 주 초 판결할 예정이다.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 상고 등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3주 이내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리 의원과 몸 변호사는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하다며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존슨, 유럽연합(탈퇴)법 불구 브렉시트 추가 연기 요청 배제
"총리가 요청 안하면 법원이 브렉시트 연기해야" 주장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보리스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끌어낸 반(反) 브렉시트(Brexit) 캠페인 측이 추가 소송에 나섰다.
존슨 총리가 법을 준수하지 않고 유럽연합(EU)에 브렉시트 추가 연기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2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 가디언에 따르면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조안나 체리 의원과 반 브렉시트 캠페인의 졸런 몸 변호사, 기업인 데일 빈스 등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Court of Session)에 "존슨 총리의 법 위반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영국 의회는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유럽연합(탈퇴)법, 일명 '벤 액트'(Benn Act)를 통과시켰다.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만약 둘 다 실패하면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EU 집행위가 3개월 연기를 받아들이면 존슨 총리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법안은 만약 EU가 연기 기간과 관련해 3개월이 아닌 별도 제안을 내놓을 경우에도 하원이 이를 반대하지 않는 한 존슨 총리가 이틀 안에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존슨 총리는 유럽연합(탈퇴)법에도 불구하고 10월 31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EU를 탈퇴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존슨 총리가 EU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국 총리실은 "우리는 법을 준수할 것이지만 10월 31일 EU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체리 의원 등은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탈퇴)법에 따른 브렉시트 추가 연기 요청을 따르도록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만약 존슨 총리가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내려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법원이 '노빌레 오피시움'(nobile officium)이라고 알려진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요청도 내놨다.
라틴어인 '노빌레 오피시움'은 어떤 상황을 다루는 법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권한을 갖고 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 내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스 법원과 달리 스코틀랜드 법원만이 이같은 '노빌레 오피시움' 관련 규정을 갖고 있다.
체리 의원 등은 존슨 총리가 거부할 경우 스코틀랜드 법원이 브렉시트 연기 요청 서한에 서명해 EU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오는 4일 심리를 진행한 뒤 다음 주 초 판결할 예정이다.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 상고 등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3주 이내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리 의원과 몸 변호사는 존슨 총리의 '의회 정회' 결정이 위법하다며 에든버러 최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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