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은성수 "코로나 사태서 풀린 유동성 회수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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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11 16:40  

[일문일답] 은성수 "코로나 사태서 풀린 유동성 회수 대비해야"

[일문일답] 은성수 "코로나 사태서 풀린 유동성 회수 대비해야"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22일 공자위서 논의"
아시아나에 기안기금 투입 '난색'…"현산·채권단 대화해달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김다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시장에 푼 유동성이 회수되는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선 "이달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분 매각 시점 등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선 "인수·합병(M&A)이 끝나야 기안기금이 들어갈 수 있다"면서 "(산업은행과 HDC현대산업개발) 양 당사자가 만나서 일단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은 위원장과 기자단 간의 일문일답.

-- 올해 3월부터 공매도가 6개월간 금지된 상태인데 연장 계획이 있는지.
▲ 다행히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주식이 오른 것이 공매도 금지에 의한 것인지 세계적으로 같이 오르면서 그런 건지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6개월 됐을 때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갑자기 환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과 함께 환원할 것이고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하겠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 우리금융지주를 완전히 민영화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 원래 계획은 상반기 중 처음 시도한다는 것이었는데 상반기에 주가가 내려갔다. 그래도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공적 자금을 (많이) 환수하는 게 중요한가 고민했다. 6월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에서 이용자 몰래 부정 결제가 이뤄졌는데 보안 문제가 토스의 인터넷은행 인가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
▲ 토스 사례는 흔히 말하는 해킹인지 아니면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금융감독원에서도 검사하고 있다. 저는 지금으로선 이번 사건과 인터넷은행(인가 문제)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토스에 잘못이 있다면 시정이나 제도 개선을 별개로 추진해야 할 것 같다. 현재로선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시장에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할 단계라고 보나.
▲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면 정책을 하겠다는 게 일관된 정부의 입장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시장이 저점을 치고 올랐다고 평가하는데, 보도대로 불안 요인이 있다면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 같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조짐이 있는지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금감원을 감찰한 것과 관련, 금융회사가 금감원을 흔든다는 지적이 있는데.
▲ 금융권에서 (감찰하게) 한 것인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게 없고, 청와대가 한 것에 대해 제가 말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 기업자산 매각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쌍용자동차처럼 코로나19와 크게 관련이 없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
▲ 코로나든 아니든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스스로 팔려고 하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민간과 가격이 맞으면 적극적으로 사줘서 서로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캠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기업구조조정펀드나 민간 PF(프로젝트파이낸싱)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다. 대상은 모든 기업을 생각한다. 캠코가 이익을 내려는 건 아니고, 기업들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많은데 금융회사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기존 업권 규제를 받지 않아 일종의 역차별이 아니냔 지적이 있다.
▲ 적절한 지적인 것 같다. 그동안은 은행과 증권, 보험 업권 간 칸막이 내지는 영역 다툼이 있고, 업권 내에서의 다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영업 다툼으로 갈 것 같다. 당연히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서로가 상생·발전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잘 생각하면서 정책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다.
제도권 금융사가 억울하다는 것 일정 부분 동의한다. 핀테크는 새로운 영역이니 그간 인센티브를 줘 왔는데 이제 (제도권 금융사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지점에 왔다. 일정 수준에 왔으니 그 부분(역차별)을 잘 검토해보겠다.
-- 코로나 대출 등을 원상회복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다.
▲ 우리는 6개월 시계열로 방안을 냈는데 9월이라고 끝날지 더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터널 끝으로 가면 대출해준 것은 다 회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완화해준 금융규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언젠가 그때가 온다는 점을 감안해 준비를 해달라는 의미다.
-- 가계대출 증가율이 너무 올라가는 것 아닌가
▲ 아마 가계대출을 연간 5%대로 관리하기로 했을 텐데 일단은 살고 봐야 하지 않나. 지금은 기준선을 넘는 것을 약간 용인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5%대를 조금 넘어도 장기적인 목표는 정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면 그것은 별기로 할 일이다.
--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협상이 원점으로 온 거 같은데 어떻게 보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투입할 수 있나
▲ 인수 주체 쪽에서는 시장 상황이 변했으니 (조건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 산업은행은 빨리 종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 같다. 양쪽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저로서는 불확실성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양 당사자가 만나서 일단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아시아나 건의 경우 M&A가 끝나야 기안기금이 들어갈 수 있다. 중간단계에서 들어가기는 모호하다.
speed@yna.co.kr,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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