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체들 "포장공사는 특수분야…업종 통합에 반대"

포장공사업체들 "포장공사는 특수분야…업종 통합에 반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포장공사업체들이 정부의 업종 통합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포장공사협의회 통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1천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업종 통합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포장공사업을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파일공사와 묶어 기반조성공사업으로 개편하는 데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포장공사업은 도로를 포장하고 유지·보수·보강하는 것으로, 지난달 기준으로 총 3천516개의 업체가 등록돼 있다.
비대위는 "포장공사업은 공종이나 시공기술, 기능, 장비 등 모든 면에서 다른 3개 업종과 다른 특수분야"라며 "1994년까지 특수건설로 존치돼 오다 전문건설업종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업종의 중요성과 시공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강화된 등록 기준을 적용받아왔다"고 말했다.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공사, 파일공사는 토목공사의 선행 공정이지만, 포장공사는 마지막 공정이라는 점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포장공사업 회원사들은 90% 이상이 원도급공사로 사업을 하고 있으나 토공사와 보링·그라우팅, 파일공사 전문업체는 대부분 하도급공사를 하고 있다"며 "개편안대로 통합되면 포장공사 중 상당 부분을 무자격업자와 같은 토공업체나 보링·그라우팅 업체가 수주하게 돼 부실시공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성을 무시하고 강제로 통합해 기술력이 없는 업체의 시장 참여를 용인하면 공사품질 저하와 다단계 하도급으로 이어져 건설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포장공사업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반드시 독립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며 "정부가 강제로 업종을 전환하면 기존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거나 폐업이 예상되는 만큼, 시장 충격 방지를 위해 법령 개정 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집회가 끝나고 이런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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