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방만경영…자체 감사로 공사비 회수 결정해도 회수율 69%"

"LH 방만경영…자체 감사로 공사비 회수 결정해도 회수율 69%"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국감자료 공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 7개월간 자체 감사를 통해 364건, 2천985억원 규모의 시정요구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요구란 감사 결과 사업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공사 취소나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조치다.
LH 자체 감사에 따른 시정요구 액수는 2015년 184억2천700만원(106건), 2016년 466억3천800만원(135건), 2017년 560억2천400만원(116건), 2018년 862억4천400만원(110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고 작년에는 523억8천600만원(131건)으로 일시적으로 줄었으나 올해에는 7월까지 388억4천600만원(76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시정요구는 크게 감액과 회수로 나뉜다. 감액은 향후 집행할 사업비를 줄이는 것이고, 회수는 이미 집행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5년7개월간 시정요구 금액은 회수가 총 2천310억2천400만원, 감액은 675억4천1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회수 조치가 결정돼 실제로 회수된 공사액은 1천583억5천600만원으로 회수율은 69%에 불과했다.
나머지 726억6천800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회수는 이미 집행한 사업비를 환수하는 것이기에 소송이나 지자체 협의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회수율이 너무 낮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정순 의원은 "LH 자체감사에서조차 시정요구가 과다하게 지적되는 것은 방만 경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LH는 공기업의 본분을 잊지 말고 감사 지적을 거울삼아 경영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비 회수 요구에 따른 회수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면서 "잘못 집행된 사업비인 만큼 별도의 후속 조치를 통해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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