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차량 10대중 3대 결함 미시정…리콜 미이행 렌터카 대여금지(종합)

리콜차량 10대중 3대 결함 미시정…리콜 미이행 렌터카 대여금지(종합)
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일 시행…리콜 차량 대여중이면 임차인에 즉시 통보
2018년∼올해 8월 리콜 대상 618만8천707대 가운데 197만2천38대 리콜에 불응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자동차의 제작결함이 발견된 렌터카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으면 새로 대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렌터카의 경우 리콜을 받게 되면 대여사업자가 영업에 차질을 빚게 돼 시정조치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대여사업자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아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된 새 법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리콜 대상 차량을 아예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대여사업자가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이 이미 대여 중인 경우 대여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결함 사실이 공개된 렌터카를 보유한 대여사업자는 내년 1월 8일(법 시행 후 3개월)까지 시정조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이 대여 중인 경우에는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결함 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대여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법 시행과 별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결함 사실을 통지할 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도 결함 내용을 함께 통보해 렌터카에 대한 시정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리콜 통보에도 수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콜이 결정된 자동차는 618만8천707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97만2천38대(31.9%)는 리콜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 차량 10대 중 3대는 사고 위험을 안고 도로를 달리는 셈이다.
연도별로 결함 미시정 자동차는 2018년 34만706대, 지난해 60만4천762대, 올해 1∼8월 102만6천570대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 의원은 "자동차 리콜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미시정 자동차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