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미 연방대법관 인준전쟁…해리스도 유세접고 청문회 동참

막오른 미 연방대법관 인준전쟁…해리스도 유세접고 청문회 동참
공화 "세계가 지켜본다"…민주, 오바마케어 폐기 가능성 등 내세워 공세
15일까지 나흘간…배럿 "법원, 정책결정 시도해선 안돼" 우려 불식 시도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청문회가 12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민주당의 거센 반대에도 배럿 지명자 인준을 대선 주요쟁점으로 삼으려는 공화당이 청문회의 막을 올린 것이다. '청문회 저격수' 민주당 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도 유세 일정을 접고 동참했다.
미 대선을 22일 앞두고 이날 열린 배럿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길고 논쟁적인 한 주가 될 것"이라며 "존중하며 하자. 도전적으로 하자. 기억하자.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는 "이 과정에 위헌적인 것은 없다"며 청문회 강행의 정당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이 이 청문회에 달렸다"고 말했다.
배럿 지명자가 인준되면 트럼프 행정부에 보조를 맞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이른바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법사위 소속인 해리스 후보도 유세 일정을 접어두고 화상으로 청문회에 등판했다.
해리스 후보는 2018년 9월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을 몰아세우며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바 있다. 대선 목전에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서의 활약에 한층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워싱턴포스트(WP)는 "조 바이든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로서 해리스는 특히 까다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배럿 지명에 마음이 상한 진보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강하게 보이면서도 환멸을 느끼는 공화당원에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은 상원의원들의 발언에 이어 배럿 지명자가 인사말을 한다. 전날 미 언론에 공개된 인사말에서 배럿 지명자는 "법원은 공적 생활의 모든 잘못을 바로잡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책 결정은 국민이 선출한 정치적 기관이 하는 것이며 법원이 그렇게 하도록 기대해서도, 법원이 그런 것을 시도해서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3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질의에서는 이번 대선 결과가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관여하지 않을 것인지에 민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소송전을 대비해 연방대법원에 9명이 모두 채워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또한 오바마케어와 여성낙태권, 총기소지, 동성결혼 등에 대한 배럿 지명자의 보수적 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달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공개했던 공화당 마이크 리 상원의원도 전염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출석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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