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일 태국 의회로 쏠리는 눈…시위 사태 돌파구 마련될까
총리 퇴진·군주제 개혁 '해법 난망' 속 개헌은 기대…"타협 없으면 과거 회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긴장감이 고조되는 반정부 시위 사태와 관련해 태국 안팎의 시선이 오는 26~27일 특별 회기를 여는 의회에 쏠려 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격 발령했던 '5인 이상 집회 금지' 비상 포고령을 일주일 만인 22일 철회하면서, 의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반정부 시위대는 쁘라윳 총리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의회 논의에는 내각 장관들 및 연립정부 참여 정당과 야당의 의원들 그리고 상원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별도 투표 없이 이번 사태에 대한 상·하원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시위대와 정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황에서 의회 논의라는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 자체는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시위대 핵심 요구 사항인 ▲ 쁘라윳 총리 퇴진 ▲군주제 개혁 ▲군부제정 헌법 개정 중 어느 하나도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수코타이 탐마라티랏 개방대학의 정치학자인 유타폰 이사라차이 교수는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한동안 계속될 수 있는 반정부 시위 사태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실용적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총리 퇴진과 군주제 개혁이라는 휘발성 강한 이슈가 이틀간의 의회 논의로 단번에 풀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쁘라윳 총리는 이미 "퇴진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태국 정국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 온 군부 역시 공개적 입장 표명은 없지만, 쁘라윳 총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총리는 지난해 총선에서 '합법적'으로 연임했다.
그러나 반정부 세력 측은 총선이 투명하지 않은 데다 군부가 지명한 '꼭두각시' 상원의원 250명이 총리 선출에 참여하도록 한 독소 조항이 들어간 헌법 덕분이라며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정부 인사 탄압과 집권 기간 경제 악화도 퇴진 이유로 거론된다.
군주제 개혁 이슈는 더욱더 어려운 문제다.
반정부 시위대는 수십 년 넘게 금기시되던 이 문제를 8월 초부터 공론해 왔다.
왕실 자산에 대한 공공 감독 강화, 왕실 모독죄 폐지, 국왕의 쿠데타 지지 및 정치 개입 금지 등이 군주제 개혁의 골자다.
그러나 시위대 주축인 1020 세대와 달리 기성세대 중 다수는 여전히 국왕을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해법 찾기가 어렵다.
국왕은 지난 15일 한 행사에서 "태국은 국가를 사랑하고 군주제를 사랑하는 이들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 정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시위대 요구에 대한 답변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교롭게도 이 발언 이후 왕실 지지파들이 전국 각지에서 거리 행진을 하며 반정부 시위에 '맞불'을 놓고 있다.
다만 헌법 개정 문제만큼은 소기의 성과를 이룰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경제학자인 데차룻 수꿈놋은 SCMP에 의원들이 최소한 헌법 개정 합의에는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애초 의회는 지난달 25일 정부안 1개와 야당 안 5개 등 6개 개헌안을 놓고 표결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막판 전원 친정부 인사인 상원의 반대로 개헌안 논의 특별위원회 구성안만이 의결돼 야권 및 반정부 세력의 반발을 샀다.
이틀간의 의회 논의에서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평가될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후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쉽사리 예측하기 힘들다.
정부와 시위대 간 또는 왕실 지지파들과 시위대 간 폭력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을 전망이다.
끄리앙끄라이 티안누꾼 태국 산업연맹 부회장은 SCMP에 "정부와 시위대 사이에 신속하고도 평화로운 합의와 타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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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퇴진·군주제 개혁 '해법 난망' 속 개헌은 기대…"타협 없으면 과거 회귀"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긴장감이 고조되는 반정부 시위 사태와 관련해 태국 안팎의 시선이 오는 26~27일 특별 회기를 여는 의회에 쏠려 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격 발령했던 '5인 이상 집회 금지' 비상 포고령을 일주일 만인 22일 철회하면서, 의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반정부 시위대는 쁘라윳 총리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회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의회 논의에는 내각 장관들 및 연립정부 참여 정당과 야당의 의원들 그리고 상원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별도 투표 없이 이번 사태에 대한 상·하원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시위대와 정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도 커진 상황에서 의회 논의라는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 자체는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시위대 핵심 요구 사항인 ▲ 쁘라윳 총리 퇴진 ▲군주제 개혁 ▲군부제정 헌법 개정 중 어느 하나도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수코타이 탐마라티랏 개방대학의 정치학자인 유타폰 이사라차이 교수는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한동안 계속될 수 있는 반정부 시위 사태에 대해 대화를 시작하는 것 외에는 어떤 실용적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총리 퇴진과 군주제 개혁이라는 휘발성 강한 이슈가 이틀간의 의회 논의로 단번에 풀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쁘라윳 총리는 이미 "퇴진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잘못한 게 없다는 입장이다.
태국 정국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쳐 온 군부 역시 공개적 입장 표명은 없지만, 쁘라윳 총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총리는 지난해 총선에서 '합법적'으로 연임했다.
그러나 반정부 세력 측은 총선이 투명하지 않은 데다 군부가 지명한 '꼭두각시' 상원의원 250명이 총리 선출에 참여하도록 한 독소 조항이 들어간 헌법 덕분이라며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정부 인사 탄압과 집권 기간 경제 악화도 퇴진 이유로 거론된다.
군주제 개혁 이슈는 더욱더 어려운 문제다.
반정부 시위대는 수십 년 넘게 금기시되던 이 문제를 8월 초부터 공론해 왔다.
왕실 자산에 대한 공공 감독 강화, 왕실 모독죄 폐지, 국왕의 쿠데타 지지 및 정치 개입 금지 등이 군주제 개혁의 골자다.
그러나 시위대 주축인 1020 세대와 달리 기성세대 중 다수는 여전히 국왕을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해법 찾기가 어렵다.
국왕은 지난 15일 한 행사에서 "태국은 국가를 사랑하고 군주제를 사랑하는 이들을 필요로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 정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시위대 요구에 대한 답변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교롭게도 이 발언 이후 왕실 지지파들이 전국 각지에서 거리 행진을 하며 반정부 시위에 '맞불'을 놓고 있다.
다만 헌법 개정 문제만큼은 소기의 성과를 이룰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경제학자인 데차룻 수꿈놋은 SCMP에 의원들이 최소한 헌법 개정 합의에는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애초 의회는 지난달 25일 정부안 1개와 야당 안 5개 등 6개 개헌안을 놓고 표결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막판 전원 친정부 인사인 상원의 반대로 개헌안 논의 특별위원회 구성안만이 의결돼 야권 및 반정부 세력의 반발을 샀다.
이틀간의 의회 논의에서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고 평가될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후 상황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쉽사리 예측하기 힘들다.
정부와 시위대 간 또는 왕실 지지파들과 시위대 간 폭력 사태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을 전망이다.
끄리앙끄라이 티안누꾼 태국 산업연맹 부회장은 SCMP에 "정부와 시위대 사이에 신속하고도 평화로운 합의와 타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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