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신년기획] 韓 저성장·저금리 수렁속으로…20년전 日과 판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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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08 17:11   수정 2013-01-08 23:28

[2013 신년기획] 韓 저성장·저금리 수렁속으로…20년전 日과 판박이

일본 장기불황에서 배운다 - (1) 저성장의 덫

지표로 본 한·일 경제
日, 1992년 생산인구 정점 찍은 후 급속 고령화
韓, 고령화속도 日 능가 … 2016년부터 노동력 감소
日, 1999년 제로 금리정책 선언 후 저금리 고착화
韓, 10년물 국채금리 3%까지 하락 … 더 떨어질듯



한국과 일본의 경제지표들을 비교해보면 닮은꼴이 많다. 국내총생산(GDP)과 인구구조, 부동산 지수, 금리 추이 등은 한국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1990년대 이후 일본을 따라가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 경제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걸까.

○내수 부진·고령화 추세 뒤따라가

일본은 1990년대 내수가 무너지면서 장기불황의 늪에 빠졌다. 한국도 수출과 달리 민간소비 부문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두 나라의 금융·의복 등 내수업종 주가 추이는 이런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이달 2000선을 회복했지만, 내수업종지수는 여전히 코스피지수 1400선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구 고령화도 한국이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는 1992년 정점을 찍었다. 거품의 정점과 거의 일치한다. 이후 급속한 고령화가 일본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생산성을 낮춰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렸다. 수요측면에서도 세수(稅收)가 줄고 저축과 투자가 위축됐다. 또 각종 사회보장비용의 증가는 재정수지 악화를 불러왔다.

현재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로 꼽힌다. 2006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웃돌면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이런 일본을 능가한다.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지 18년 만인 2018년 ‘고령사회(14% 이상)’ 진입이 예고돼 있다. 일본(24년) 미국(72년)에 비해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8년 뒤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2016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기 시작한다.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1980년대 355% 급등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 증가분이 한 해 동안의 GDP(명목 기준)를 웃돌았다. 주요국 당국자들이 인위적인 엔화가치 절상을 결의한 ‘플라자 합의’ 이후 갈 곳을 잃은 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땅값은 1991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거품 붕괴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금융기관은 가계와 기업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자 빚 상환을 요구했고, 가계와 기업은 부동산을 팔아 부채 상환에 나서면서 부동산 가격을 더 떨어뜨렸다. 이에 따라 일본 6대 도시의 땅값지수는 1989년 241.9에서 1999년 말 104.6으로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다. 2000년 들어서도 30%가량 추가 하락했다.

한국 부동산시장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KB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2000년 이후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전인 2008년 9월까지 각각 120%, 169% 급등했다. 하지만 이를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각각 6.9%, 7.8% 하락했다. 3년 이상 부동산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은 뒤 부동산시장 하락세가 가팔라진 것을 감안할 때 한국 부동산 가격도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굳어지는 저금리 기조

저금리 기조가 굳어지는 모습도 비슷하다. 일본은 장기간 불황을 겪으면서 정책금리와 시장금리가 동반 하락했다. 일본 중앙은행은 1991년 연 6%였던 재할인율을 1995년까지 모두 아홉 차례에 걸쳐 연 0.5%까지 내렸다.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줄면서 시장금리도 하락했다. 일본은 정책금리를 비롯해 대부분의 금리가 0%대로 하락하자 1999년부터 공식적으로 ‘제로(0) 금리정책’을 선언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고령화로 저금리 상황이 더욱 고착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글로벌 정책 공조를 통해 장기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금리도 이미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연 2.75%까지 떨어뜨렸다. 내수 침체에다 수출 부진이 맞물리며 국고채 10년물 금리 역시 연 3%대까지 하락했다.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도 여전하다. 고령화와 저출산,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 구조적인 요인이 짓누르고 있어서다.

엔화와 원화값 지표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급락(엔화가치 급등)했다. 1985년 초 달러당 250엔이던 엔·달러 환율은 1988년 120엔대 전반으로 하락했다. 이후에도 엔고는 추세적으로 이어졌다. 과도한 엔화가치 상승은 일본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졌다.

최근 들어 원화 강세도 심상치 않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당 1600원까지 치솟은 뒤 2011년 7월 1050원대까지 하락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재차 고조된 지난해 5월엔 달러당 1200원 근처까지 급등했으나 9월 선진국의 잇단 양적완화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원화는 지난해 8월 말 이후 6%가량 떨어져 주요 20개국 15개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연초 달러당 1060원 선마저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와, 1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올 연말 환율을 달러당 1040원 선으로 예상하지만, 자본시장연구원 등 일부 연구소는 1000원 선 붕괴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고환율 정책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키워 온 국내 수출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도움말=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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