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가 후려치기' 최대 10배 배상

인수위, 금융위에 요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실시한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등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 공약엔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감면 조치도 들어 있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에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과 세부 이행계획에 따른 지원 규모 및 대상 등을 보고했다. 신용회복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연체돼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 95만명 가운데 1년 이상 연체한 48만명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복기금이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이들 95만명의 부실채권을 할인 가격에 선별 매입한 뒤 신용회복과 채무재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하우스푸어 대책은 투자자 책임 원칙, 하우스리스(Houselessㆍ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손실을 나눠 갖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박 당선인이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인 ‘보유지분매각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도 손실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렌트푸어 대책에 대해서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주인에게 소득공제와 함께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은행 민영화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는 산업은행을 100% 민영화하는 것으로 거론됐지만 지금은 일부 지분을 기업공개(IPO)하는 수준으로 민영화 개념이 많이 약해졌다”며 “당초의 취지가 흐트러진 만큼 새 정부에서 다시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해서는 일괄매각, 분리매각의 장단점과 추진 시기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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