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동차 취득세 폐지할 듯

일본이 자동차 취득세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폐지될 경우 2014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2013년도 세제 개편의 초점 가운데 하나인 자동차 취득세와 중량세 가운데 취득세 폐지를 먼저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두 세금을 모두 폐지할 경우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감안한 것이다. 현재 취득세는 지방세, 중량세는 국세이며 중량세 세수가 많다.

취득세 폐지로 줄어드는 지방세는 중량세로 충당해줄 방침이다.

이전부터 일본 자동차업계는 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자동차 판매가 감소하고 고용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취득세와 중량세를 모두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업계의 목소리에 지난 18일 자민당 경제 산업 부처의 미야시타 이치로 부회장은 자민당 세제 분과위원회에서 소비세 8% 단계에서 취득세를 우선 폐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향후 2015년 10월 예정된 소비세(부가가치세)율 10% 인상 단계에서 자동차 중량세의 폐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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