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 지원금 놓고 벌써부터 떡고물 싸움인가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소상공인진흥계정 예산으로 1조4169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5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도 함께 추진된다고 한다. 이러자 각종 단체들이 그 주도권을 놓고 벌써부터 난리도 아니다.

당장 소상공인의 대표단체 지위를 놓고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슈퍼마켓연합회장이 이끌고 있는 기존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서둘러 창립총회를 열고 대표단체 허가를 중소기업청에 낼 예정이다. 그러자 유흥업중앙회장이 이끄는 전국직능인단체연합회도 창립총회를 열고 ‘소상공인단체는 회원이 100% 소상인공인이어야 한다’는 현행 법 개정을 요구했다. 서로 대표단체를 맡겠다는 얘기다.

소공인 단체가 부상하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앙회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신들이 요구한 중소기업부 신설 등이 무산됐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중기 중심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차기정부에 그에 상응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모두가 정부지원금에서 떨어질 떡고물을 서로 챙기려다 보니 일어나는 소동들이다.

정부가 무슨 무슨 지원예산을 늘린다고 하면 늘 이런 식이다. 이러니 무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나.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없는 게 없을 정도다. 오죽하면 중소기업들도 모르는 제도가 수두룩하다.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퍼주기를 계속하는 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2.1%가 종업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1997년 이후 13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한 회사는 399개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결국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만 약화시키고 말았다는 증거다. 지금 벌어지는 중소기업 단체들의 볼썽사나운 갈등도 잿밥이 그만큼 크게 보이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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