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검토해온 ‘부동산 종합대책’이 이달에 나오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5일 출범할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해양부가 당장 종합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관계부처에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다, 최근 시장 침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대책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6일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부동산시장 정상화대책을 준비하라는 인수위 측의 당부가 있었지만, 이달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부 “종합대책, 새 정부의 몫”
국토부는 거래 활성화 등 극도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 중이다. 특히 철도부지 상부에 짓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하우스푸어 대책,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확충 등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업계가 알고 있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염두에 두고 대책마련에 나선 것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수위 보고 때 관계 부처들이 가계 부채 등과 관련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제출하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권 이양기에 인수위의 요청으로 당장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것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시각이다. 게다가 부동산정책은 세제 등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만큼 특정 부처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내놓기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다만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인수위가 시장안정 차원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관련 부처 간 이견조율을 거친 종합대책이 나오려면 일러야 4월쯤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문가 “투자유인책 있어야 시장회복”
1분기 부동산시장 침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거래공백 심화됨에 따라 하우스푸어·렌트푸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새 정부 부동산대책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는 자산여유가 있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투자에 가세할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을 꼽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단기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하 △일본식 주택 증여세 비과세 등을 내세운다.
일본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로써 2009년 신규주택 착공 건수가 77만5000가구에서 2010년에는 81만9000가구로 5.6%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또 결혼을 앞둔 사회초년병의 주택구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 취득세를 면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 등 금융규제 완화도 단골 메뉴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거와 같은 부동산 폭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은 만큼 금융과 세제개편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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