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쌍용건설에 책임 없다는 정부

이상은 금융부 기자 selee@hankyung.com


작년 11월 말 자산관리공사(캠코)가 700억원어치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사줄 때만 해도 자금난을 겪던 쌍용건설은 회생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다. 채권단도 쌍용건설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며 1300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3개월여 만에 쌍용건설은 자본이 잠식돼 당장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쌍용건설 처리 문제가 꼬일 대로 꼬인 데는 1대주주(38.75%)인 캠코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다. 매각에 여러 차례 실패한 데다 최근엔 아예 쌍용건설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해서다.

쌍용건설 지분 등이 포함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운영하던 캠코는 오는 22일까지 가지고 있는 주식 등을 모두 정부에 반납할 계획이다. 부실채권정리기금에는 대우조선해양 등 다른 회사의 주식도 많이 들어 있다. 한데 캠코는 다른 회사의 지분은 정부에 현물로 반납하지만 쌍용건설만큼은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지분을 전부 넘기겠다고 결정했다. 앞으로 추가 지원이든, 출자전환이든 채권단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채권은행들은 캠코의 조치에 당황해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어려운데 부실채권정리기금 종료를 핑계 삼아 1400개 하청업체를 연쇄 부도로 몰아넣는 게 말이 되느냐”고 흥분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캠코가 19% 지분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은 정부가 현물로 가져가도 괜찮고, 쌍용건설은 안 된다는 것은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다는 뜻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캠코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은 “정부가 대주주인 ‘국영 건설사’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억울하다고 반박한다. 그간 수차례의 매각 실패와 경영 부실화에 대해선 전혀 책임이 없다는 투다.

하지만 시장의 시각은 다르다. 한 은행 여신담당자는 “작년 10월 쌍용건설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인 BB+에서 부적격인 B-로 5단계나 떨어지기 전에 미리 출자전환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며 “뻔히 자본잠식이라는 결말을 예상하고도 미적댄 것은 공공기관 특유의 ‘내 임기만 잘 보내자’는 안이한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제 와서 정부는 책임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이상은 금융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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