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EU처럼 영수증 의무화를"

삼성硏,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유럽 국가들의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일 내놓은 ‘유럽경제 현황과 각국 정부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저성장기 지하경제 양성화는 세수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라며 “특히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지하경제를 발굴해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세계적 지하경제 전문가인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빈츠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27개국)의 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1조9000억유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8.4%였다. 지역별로는 동유럽 24.6%, 남유럽 22.5%, 서유럽 11.1% 순이다.

보고서는 동유럽과 남유럽의 지하경제 규모가 큰 이유로 각각 사회주의적 요소 잔존과 중앙정부의 권한 약화를 꼽았다. 이 수석연구원은 “동유럽 국가는 부패지수가 높아 지하경제 비중이 높고 남유럽은 스페인의 카탈루냐 등 일부 지역이 분리독립을 추진해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진 것이 지하경제 형성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산업별 GDP 대비로는 건설업(33%), 도소매업(21%), 숙박·외식업(20%), 교통·통신업(15%) 순으로 지하경제 비중이 컸다.

보고서는 최근 들어 유럽 국가들이 지하 경제 양성화로 세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스는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까지 적극적인 탈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업장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규정도 도입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연간 조세관리 계획안’을 발표하고 건설업 단속을 강화했고 지방정부의 징수과정을 투명화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기업 간 현금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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