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새 패러다임
경제 성장 위해 다양한 수단 활용할 것
엔저 적극 대응
“이제는 중앙은행이 파티가 없거나 분위기가 식을 때 흥도 돋워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지난 수십년간 파티가 무르익기 시작할 때 펀치볼(punch bowl·파티용 큰 그릇)을 치우는 것으로만 인식됐던 중앙은행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한 한은의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1952년 한국경제학회 출범 이후 중앙은행 총재가 주제발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가만 유일한 목표 아니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는 56개 국내 경제학 관련 학회에서 450여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김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정책’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 소득 분배 등 미시적 정책까지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떠맡고 있다”며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흐름을 진단했다. 예를 들어 미국 중앙은행(Fed)의 국채 및 주택저당증권 대규모 매입,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럽 국가 국채 무제한 매입 등은 사실상 중앙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재정정책을 펼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총재는 이에 따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유일한 목표로 삼지 않는 ‘신축적 물가안정 목표제’ 아래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한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많지만 한은이 역량과 조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걱정스럽다”며 “우선 아베노믹스로 급격히 떨어진 원·엔 환율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택 서울대 교수는 “김 총재가 말하는 신축적 물가안정 목표제가 명목 GDP 목표제를 포기하는 것인지, 물가안정 목표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량 발전시킨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Fed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수치로 제시하면서 시장과 소통에 나선 것을 참고할 만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양원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은 “기준금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은이 시장과 좀 더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환율전쟁 적극 대응해야
한국국제금융학회 분과회의에서는 글로벌 환율전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정식 국제경제학회장(연세대 교수)은 “일본 아베노믹스는 환율전쟁이 본격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은 미국의 양해를 얻고 하는 것으로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기 및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원화는 이미 고평가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원·달러 환율의 균형 수준은 1118원으로 추정된다”며 “원화는 이미 2~3% 정도 고평가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아 원화 강세 추세가 이어질 경우 외국인들이 고평가된 원화를 팔고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자본 유출입 안정화 대책에 대한 주문도 잇따랐다. 김 교수는 “갑작스러운 자본 유입 감소나 자본 유출이 외환 부족에 이어 외환위기를 유발한 만큼 과도한 자본 유입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도 “역내 정책 공조를 통해 무질서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빚어진 국제금융 불안에 대해 공동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환/김주완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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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 위해 다양한 수단 활용할 것
엔저 적극 대응
“이제는 중앙은행이 파티가 없거나 분위기가 식을 때 흥도 돋워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고려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지난 수십년간 파티가 무르익기 시작할 때 펀치볼(punch bowl·파티용 큰 그릇)을 치우는 것으로만 인식됐던 중앙은행의 역할이 바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한 한은의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1952년 한국경제학회 출범 이후 중앙은행 총재가 주제발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가만 유일한 목표 아니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는 56개 국내 경제학 관련 학회에서 450여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김 총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정책’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에서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 소득 분배 등 미시적 정책까지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떠맡고 있다”며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흐름을 진단했다. 예를 들어 미국 중앙은행(Fed)의 국채 및 주택저당증권 대규모 매입,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럽 국가 국채 무제한 매입 등은 사실상 중앙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재정정책을 펼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총재는 이에 따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을 유일한 목표로 삼지 않는 ‘신축적 물가안정 목표제’ 아래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한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가 많지만 한은이 역량과 조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걱정스럽다”며 “우선 아베노믹스로 급격히 떨어진 원·엔 환율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택 서울대 교수는 “김 총재가 말하는 신축적 물가안정 목표제가 명목 GDP 목표제를 포기하는 것인지, 물가안정 목표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량 발전시킨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Fed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수치로 제시하면서 시장과 소통에 나선 것을 참고할 만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양원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은 “기준금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은이 시장과 좀 더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환율전쟁 적극 대응해야
한국국제금융학회 분과회의에서는 글로벌 환율전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정식 국제경제학회장(연세대 교수)은 “일본 아베노믹스는 환율전쟁이 본격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은 미국의 양해를 얻고 하는 것으로 한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기 및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원화는 이미 고평가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원·달러 환율의 균형 수준은 1118원으로 추정된다”며 “원화는 이미 2~3% 정도 고평가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노믹스가 탄력을 받아 원화 강세 추세가 이어질 경우 외국인들이 고평가된 원화를 팔고 떠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자본 유출입 안정화 대책에 대한 주문도 잇따랐다. 김 교수는 “갑작스러운 자본 유입 감소나 자본 유출이 외환 부족에 이어 외환위기를 유발한 만큼 과도한 자본 유입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도 “역내 정책 공조를 통해 무질서한 양적완화 정책으로 빚어진 국제금융 불안에 대해 공동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환/김주완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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