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금감원, 조세피난처 조사 확대

한화생명 전격 세무조사…그룹 탈세 혐의 포착한 듯


국세청이 30일 한화생명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최근 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SPC와 CJ푸드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고 29일엔 효성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개시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기업에서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 탈세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한화생명 본사에 수십명의 조사 직원을 보내 거래 및 회계 장부, 결재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한화생명 세무조사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화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한화생명 세무조사를 통해 그룹 전반의 자금 흐름, 탈세 규모 등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재벌닷컴은 한화그룹의 조세피난처 해외법인 자산 규모가 1조6822억원에 달해 국내 기업 중 가장 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화생명 관계자는 “2008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달 들어 SPC CJ푸드빌 효성 등에 대해 잇달아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효성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SPC는 전국 3200개에 달하는 파리바게뜨 가맹점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탈세한 혐의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역외 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수영 OCI 회장,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조욱래 DSDL 회장 등 12명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거래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개인 등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려면 거래 은행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원기/류시훈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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