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홀로 법인세 인상, 세수 줄이고 경쟁력도 떨어뜨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전쟁에서 주목할 만한 점 가운데 하나가 선진국의 법인세 인하 기류였다. 기업의 규모나 국적에 관계없이 파격적인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낸 ‘해외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잘 담겨 있다. 툭하면 법인세 인상론으로 거꾸로 가려는 국회가 진정 눈여겨봐야 할 분석이다.

일본이 2008년 30%에서 올해 25.5%로 내린 것을 비롯해 독일 대만 등도 법인세를 5~8%포인트 내렸다. 미국도 35%에서 28%로 내리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영국도 28%에서 21%로 인하했다. 한국도 이 경쟁에 맞춰 MB정부 때 25%에서 22%로 소폭 내리기는 했다. 하지만 비과세 감면조치가 줄어 기업의 세금부담은 사실상 커졌다. 그런데도 이게 ‘부자감세’였다며 법인세를 되올리자는 주장이 반복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공무원연금 개편법안의 처리 조건으로도 연계하려 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한시적’ 운운하며 투자유치와는 반대로 가는 길에 혹하곤 한다.

법인세만도 아니다. 일본은 지난해 신규설비 투자와 건물취득세를 내렸다. 다른 경제활성화 조치들과 감세가 결부된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내면서 지난달 일본의 대학생 취업률은 96.7%에 달했다. 대만도 R&D 활동에 15% 세액공제를 해준다. 새정치연합은 자신의 집권기에 단행했던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에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나라 밖을 봐야 한다. 복지재원이 다급하다는 새누리당 일각의 인상론자들도 세율과 세수 정도는 구별하길 바란다. 적정한 세율이라야 세수가 보장된다. 래퍼곡선만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국내 기업의 납부세액이 증가한 사실로도 확인됐다. 법인세 인상은 세수도 줄이고 경쟁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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