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2] 21조로 81만명 채용?…문재인·유승민, 누구 말이 맞나

팩트 체크 - '공공 일자리 '재원 공방

문재인측 "7급 7호봉 연봉 3300만원, 5년간 17조2260억원 들어간다"
유승민측 "문재인측 추산보다 10조 더 들어"
국민의당 "문재인의 고장난 계산기"


[ 유승호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지난 25일 TV 토론에서 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가 밝힌 대로 5년간 21조원(연 4조2000억원)으로 81만명을 고용할 수 있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유 후보는 “연간 4조2000억원을 81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518만원인데 월급 40만원짜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문 후보는 “81만명 중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공무원은 17만4000명이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17조원”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문 후보 측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요 예산 규모를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공무원 17만4000명을 한꺼번에 채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1년에 3만4800명씩 뽑아 5년간 17만4000명을 채용한다는 얘기다.

이들의 급여는 7급 7호봉으로 가정했다. 윤 본부장은 “기본급(월 226만3700원)과 각종 수당을 합쳐 연봉 3300만원 정도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 설명대로 계산하면 첫해 1조1484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17조2260억원이 들어간다. 문 후보가 TV 토론에서 설명한 내용과 비슷하다.

유 후보 측 이종훈 정책본부장도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본부장은 “기본급 외 수당과 공무원 연금 중 정부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을 합치면 공무원 1인당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5216만원”이라고 말했다. 기본급 외에 연 2회 명절휴가비(기본급의 60%)와 연 2회 정근수당(기본급의 35%), 매달 받는 직급보조비 등 30여가지가 넘는 수당까지 인건비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5년간 17만4000명을 채용할 때 필요한 예산은 27조2274억원으로 문 후보 측 추산치보다 10조원 많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무원 급여 인상분과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인상분을 감안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무원 17만4000명에게 투입되는 17조원을 제외하면 기타 공공부문 일자리 64만개에 필요한 예산으로는 4조원이 남는다. 1인당 625만원이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 자체 예산으로 채용해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문 후보 측은 그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이날 문 후보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누를 때마다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고장난 계산기”라며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