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곽채기 <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공론화된 뒤 정수기 중금속 함유 논란, 여성용품 유해물질 파동과 같은 제품의 안전 관련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기업 활동이 개인 삶의 안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그래서 기업 활동에서 초래되는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에 대해 엄정한 제도적 감시망을 갖춰야 한다는 제재적 관점과, 기업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다. 이 중 후자를 강조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CSR)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모델이다. 2008년 CSR과 관련해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인 ISO 26000이 제정되고,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도 이런 관점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우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인권과 환경, 노동관행 등의 영역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뤘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녹색성장(환경)이나 공정운영과 같은 경제민주화 분야의 활동을 강화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사회책임 영역을 조직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와 발전 등으로 확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의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경제 주체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와 법안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 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기존에 상징적으로 존재하던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적 연기금 운영에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개념을 도입하는 등 경제분야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노력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기 위해선 우선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표준협회의 지속가능성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표준협회는 ISO 26000이 발표된 직후 이 새로운 CSR 표준에 따라 조직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KSI지수 모델을 개발하고 9년간 매년 조사를 해 왔다. KSI지수는 산업별로 공공·민간조직을 균형 있게 선정해 산출되기 때문에 CSR 관련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만큼 민간기업도 자체 CSR 활동 수준을 선제 측정하고 관리하는 데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KSI지수가 국내 대표적인 CSR 평가 모델로 자리매김해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국내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곽채기 <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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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채기 <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공론화된 뒤 정수기 중금속 함유 논란, 여성용품 유해물질 파동과 같은 제품의 안전 관련 이슈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기업 활동이 개인 삶의 안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그래서 기업 활동에서 초래되는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에 대해 엄정한 제도적 감시망을 갖춰야 한다는 제재적 관점과, 기업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병존하고 있다. 이 중 후자를 강조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CSR)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모델이다. 2008년 CSR과 관련해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인 ISO 26000이 제정되고,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것도 이런 관점이 반영된 결과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우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인권과 환경, 노동관행 등의 영역에서 일정한 진전을 이뤘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녹색성장(환경)이나 공정운영과 같은 경제민주화 분야의 활동을 강화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사회책임 영역을 조직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와 발전 등으로 확대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의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경제 주체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와 법안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 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기존에 상징적으로 존재하던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적 연기금 운영에 사회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개념을 도입하는 등 경제분야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노력이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기 위해선 우선 공공기관이 모범적인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사업 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표준협회의 지속가능성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표준협회는 ISO 26000이 발표된 직후 이 새로운 CSR 표준에 따라 조직의 사회적 책임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KSI지수 모델을 개발하고 9년간 매년 조사를 해 왔다. KSI지수는 산업별로 공공·민간조직을 균형 있게 선정해 산출되기 때문에 CSR 관련 정부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만큼 민간기업도 자체 CSR 활동 수준을 선제 측정하고 관리하는 데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KSI지수가 국내 대표적인 CSR 평가 모델로 자리매김해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국내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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