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게' 소득대체율 45→50% 추진

정부, 보험료율은 9→12%로
내달 국회 제출 개편안에 포함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현행 45%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全) 국민 100만원 연금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월소득의 9%에서 12%로 바로 인상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상향하되, 보험료율은 내년에 12%까지 올리는 방안이 담긴다. 지난 8월 전문가 자문안에서 제시된 두 가지 방안, ‘소득대체율 45%로 인상+내년 보험료율 11%로 인상’ 또는 ‘소득대체율 40%로 유지+2029년 보험료율 13.5%로 단계적 인상’에 새로운 방안을 추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기초연금(2021년 기준 월 30만원)과 국민연금(월 70만원)을 더해 수급자 1인당 평균 ‘공적연금 월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1인당 평균 연금액은 월 69만~81만원으로 복지부가 산정한 최소 생활비보다 27만~39만원 부족하다. 소득대체율 50%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연금 수급액 상향은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선 기금 고갈만 더 앞당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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