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 정부부처, 봇물 터진 '묻지마 증원' 요구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 틈타
"올해 5만7613명 늘려달라"
9117명 승인 받아 168% 급증


[ 하헌형 기자 ]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 못지않게 공무원 수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52개 정부 부처는 공무원 증원 인원을 작년보다 1.7배 가까이 늘렸다.

▶본지 10월15일자 A1, 3면 참조

김광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공무원 정원 요구·반영 현황’에 따르면 52개 부처는 올해 공무원 5만7613명을 늘리게 해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해 이 중 9117명을 승인받았다. 이는 작년 증원 승인 인원(3397명)보다 168% 급증한 수치다.

작년 말 기준 현원 5875명의 고용노동부는 올해 7134명 증원을 요구해 703명을 승인받은 데 이어 내년에 2344명을 더 늘려달라고 해 599명을 증원시켰다. 이에 따라 고용부 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1302명(22%) 급증한 7177명이 됐다. 2년간 늘어난 고용부 인력의 상당수는 근로감독관(953명), 산업안전감독관(147명) 등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였다.

현원이 2만364명인 국세청은 2년간 인천지방국세청 신설과 탈세 감시 활성화,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전면 과세 시행 등을 명목으로 정원의 40%에 가까운 7912명의 증원을 요구했다. 정원 3348명의 보건복지부도 이 기간 2556명을 더 뽑게 해달라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다수 부처가 자신들이 원한 만큼 증원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 무턱대고 많은 인원을 요청했다”며 “많이 요구할수록 더 많이 승인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2년간 1000명 이상 인원이 늘어난 부처는 경찰청(7821명), 교육부(6390명), 우정사업본부(3008명), 고용부(1302명), 해경청(1084명) 등이었다. 법무부는 집행유예 제도 시행과 의료 인력 확충 등을 명목으로 올해와 내년에 총 1만4679명을 뽑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도 2년간 1만4536명 증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틈을 타 대다수 부처가 묻지마 식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