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각국 중앙은행은 공통적으로 물가안정이 최우선, 공개시장조작·지급준비금·재할인율로 통화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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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4-01 09:00  

[테샛 공부합시다] 각국 중앙은행은 공통적으로 물가안정이 최우선, 공개시장조작·지급준비금·재할인율로 통화량 관리

테샛 경제학 (31)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양적완화



미국 중앙은행(Fed)은 지난달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25~2.50%로 동결했다.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올해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경기전망을 어둡게 내다봤다. ‘둔화(slow)’란 단어를 여러 번 쓰기도 했다. 미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을 기존 2.3%에서 2.1%로 낮추었고, 실업률을 기존 3.5%에서 3.7%로 상향 조정했다. Fed의 기준금리 결정과 경기 전망 발표 이후 미국 국채금리는 하락했고,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다. 미국 경제전망이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중앙은행의 영향력과 역할을 살펴볼 수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주기적으로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발표한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조절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물가안정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완전고용, 경제성장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평소 뉴스를 보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그대로 두거나 올리거나 내릴 때는 스텝을 밟듯(주로 0.25%p) 천천히 움직인다. 기준금리는 아무리 미세하게 조정해도 채권·채무자, 기업의 투자, 경제주체들에게 여러 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중앙은행의 정책수단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통해 물가안정 등의 최종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기준금리를 목표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공개시장조작’이 대표적이다. 중앙은행이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고파는 방식으로 공개시장에 참여해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국공채 매입·매각을 통해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게 대표적인 방법이다. ‘지급준비금제도’도 있다. 금융기업들이 예금 등 금전 채무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 또는 시재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지급준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마지막으로 ‘재할인율제도’가 있다. 재할인율이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경우에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중앙은행은 재할인율을 높이거나 낮춤으로써 은행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중앙은행은 이런 정책수단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전통적 통화정책

하지만 2008년 미국 금융위기는 전통적 통화정책을 무력하게 했다. 미 Fed는 기준금리를 0%대까지 낮추는 극단적 선택을 했지만 경기는 살아나지 않았고, 오히려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 ‘신용경색’ 상태까지 나타났다. 주요 금융기업이 파산해 미 Fed는 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공급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이다. ‘양적완화’란 기준금리 수준이 이미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중앙은행이 국공채 외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통해 시중에 직접적인 통화 공급을 시도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양적완화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도 국제 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태다. 후유증이 더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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