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ESM 공동채권 발행.. 유로존 해결 물꼬트나?"

입력 2012-08-06 14:17  

<성공투자 오후증시 1부 - 박문환의 시장돋보기>

동양증권 박문환 > 지난 뉴스들을 다시 한 번 조합해보자. 얼마 전 미국의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아주 짧은 시간에 유로존 지도자들을 만나고 갔었다. 이때 무엇인가 전달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 이후에 ECB 회의가 있었지만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다. 지금까지 ECB 정책위원들은 채권 직매입에 대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있었다. 찬성하는 쪽은 당연히 남유럽의 문제국들이었지만 반면 핀란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같은 북유럽의 강자들은 독일의 의견에 대체적으로 따르는 편이었다. 아무래도 채권의 가치보존이라는 면에 대해 공통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 의원들이 모두 채권 직매입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그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독일측 정책위원이고 상당한 매파에 속해 있던 외르크 아스무센 정책위원마저도 드라기의 생각에 동참했다는 것이 참 놀랍다.

여러 언론의 보도를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추정해보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처방전을 주고 간 것 같다. 지금 유로시장은 개별국가의 재무위기 이외에 하나의 위기가 또 있다. 바로 은행들의 시스템 붕괴 위기다.

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LTRO를 통해 시장에 1조 유로나 되는 유동성을 뿌려놓았다. 그런데 투자와 일자리는 전혀 늘지 않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없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핵심 자기자본의 9%, 헤어컷에 치이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불황이 길어지니 투자할 곳도 없다. 은행도 무엇인가 해야 먹고 사는데 돈을 받았다가 오히려 75bp의 역마진을 감수하는 상황이다. 거의 은행들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던 것이다.

은행이 죽으면 유로존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채권 직매입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었고 채무국들은 직매입을 하지 않으면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커진다며 서로 대립하기 시작했다.

이 세 가지 악재를 한꺼번에 털어낼 수 있는 비책을 가이트너는 두고 간 것으로 보인다. 바로 ECB와 ESM이 공통으로 채권을 발행한다는 기사였다. ECB는 중앙은행이니 발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유로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경우 부도 위험은 제로라는 말이 된다.

갚을 날 다 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면 종이 좀 사 와서 다리와 문 모양을 그려 지불하면 된다. ECB와 ESM이 함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아주 훌륭한 신용도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놀고 있던 유동성들을 한 군데로 모이게 할 수 있다. 즉 죽어가는 은행들에게 아주 안전하고 매력 있는 투자처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ECB는 시장 직매입을 통해 문제국들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고 ESM은 직매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발행시장을 통해 문제국들의 국채를 매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독일이나 그 외의 국가들은 추가적으로 돈을 찍어내지 않아도 되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찬성했을 것이다. 또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ESM을 통한 지원 이외에 ECB 직매입도 병행하게 되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뉴스다.

드라기는 이미 다 말했다. 다만 시장이 다르게 생각했을 뿐이다. S&P를 조만한 하되 그 방법을 바꿔 수주 내로 하겠다고 했었고 이 방법에 대해 단 한 표, 즉 바이트만 만이 유일하게 반대표였다는 말도 했었다. 그러니까 최소 6명 이상의 정책위원들의 생각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잘 표현했었다.

다만 지난주 목요일 S&P가 즉각 시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ECB와 함께 국채매입을 해야만 하는 ESM이 현재 안타깝게도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이었다. 아마 ESM이 9월 12일 통과된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 시장은 해법을 찾아나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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