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알뜰폰 지원 강화‥"통신비인하 경쟁유도"

<앵커>
단말기 유통법과 알뜰폰 등 공격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하던 정부가 추가 방안을 내놨습니다.

제4이동통신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알뜰폰 지원 연장을 통해 사업자들이 스스로 가격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부가 이동통신 시장 구조개편에 적극 나섭니다.

그동안 단말기 유통법과 가입비폐지, 데이터중심 요금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인하에 힘써왔던 미래부가 이번에는 시장구조를 바꿔 경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말고도 제4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통해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
"이동통신 시장은 한정된 주파수,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시장안착에 실패할 경우 이용자 피해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사업자 심사는 더욱 엄격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알뜰폰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올해로 끝날 예정이었던 전파사용료 면제는 1년간 연장됐고, 망 사업자에게 지급해야했던 도매대가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음성 10.1%, 데이터 31.3%)

또 알뜰폰 소비자를 청년계층으로 확대하기 위해 통합 유통 포털도 운영됩니다.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됐던 요금인가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무선통신의 경우 SK텔레콤, 유선통신의 경우 KT가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1위 업체가 요금을 바로 인상할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어 최종결정은 6월 국회 이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