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살리기··신규 자금 2.9조 또 지원

김민수 기자

입력 2017-03-23 16:38   수정 2017-03-23 16:40

    <앵커>

    침몰 위기에 내몰린 대우조선해양에 혈세 2조9천억원이 또 투입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더이상 추가 지원이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자금 2조9천억원을 지원합니다.

    대신 대우조선에 돈을 빌려준 시중은행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출자전환 등 강도 높은 채무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현장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거듭된 악재로 산은, 수은만의 부담으로는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시중은행, 사채권자 등의 고통분담을 통한 회사 재무구조 개선에 이해관계자들의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

    신규 자금과 출자전환에 만기연장까지 포함하면 모두 6조7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겁니다.

    자금 지원과 함께 대우조선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추진됩니다.

    올해 인건비를 25% 줄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직영인력을 1400여명 감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대우조선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기업회생 방식인 '프리패키지드 플랜'에 넣기로 했습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법정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발주 취소나 평판 하락으로 인한 신규 수주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법원이 강제로 채무조정에 나서면 채권단 입장에서는 더 큰 손실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채권단을 상대로 고통분담에 나서라며, 사실상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1천300여개 협력업체 도산하고 5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우리 경제에 최대 59조원 규모의 손실이 우려돼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4조2천억원을 지원하며 앞으로 추가 신규 지원은 없다고 밝혔던 정부가 입장을 바꾸면서, 구조조정의 원칙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우조선에 다시 혈세를 투입하면서, '대마불사' 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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