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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노믹스 출범 석달...나라곳간 '경고등'

정경준 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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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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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가 오는 17일이면 출범 100일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굵직한 경제정책들을 쏟아내면서 당초 공약 사업 외 추가 재정 소요가 일고 있는데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정경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이른바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앞으로 5년간 투입될 예산은 총 178조원.

올해 국가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에만에도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소위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해 30조원 등을 감안하면 재정소요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들 사업 외에도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각종 세액공제와 원전 문제 등 사회적 논란에 따른 비용 등도 적지 않은 재정지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석달간 문재인 정부가 한 일이라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약속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는 진지한 검토 없이 이뤄진 이들 사업들이 향후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뤄지고 이는 결국 국민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경제연구소 관계자(음성변조)
"복지제도라는게 한번 도입이 되면 인구구조 변화 등 때문에 향후에 계속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현 정부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때문에 장기적인 복지재정을 전망하고 재원마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를 해야 한다.
"

특히, 노인 기초연금 인상과 `문재인 케어` 등 복지 정책 확대는 한번 시작되면 다시 되돌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재원마련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을 경우 향후 적지 않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세금으로도 부족할 경우 적자재정이 불가피한데, 이럴 경우 다음 정부와 후세대가 이를 어떻게 감당할 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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