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차이나 뷰]
출연: 조용찬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성장률 전망 하락 불가피
중국 국가통계국이 4월 1일 발표하는 3월 제조업PMI의 시장 예상치는 50.3이다. 국유 대기업을 표본 조사하기 때문에 전인대 이후 새로운 경제 정책 발표로 50선을 지켜질 것이다. 3월, 하루 발전량과 화물 수송량이 회복되고 있으며, 원유 가공량도 전달보다 증가하는 등 계절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수요부진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반등 탄력이 약해, 지난 주 소시에테제너럴, 노무라, 골드만삭스, 중국은행 등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1분기 성장률은 7.3% 전후, 2분기엔 7.0% 전후로 예상돼, 2009년 1분기 6.6% 이후 최저 수준이다.
1분기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다음 주에 더 많은 예측기관들이 서둘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2분기 성장률은 1분기보다 악화가 불가피하다.
中 대규모 부양책 나오기 어려워
현재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4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과 달리 소극적 부양책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아직 실업이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다 통계상 잡히는 수출이 작년 이맘때 허위수출로 악화되겠지만 실질 수출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사실상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자본시장 개혁에 이어 제약과 의료, 교육 분야에서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시키고, 외국인의 100% 출자를 허용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성형기술을 비롯해 체외 수정시설을 갖춘 산부인과의 경우 최저 35억 원 이상이면 20년간 병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베이징시와 텐진시, 허베이성 3개 성시의 경제 일체화 계획 추진으로 새롭게 철도정비, 저가임대주택 건설과 통신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서 건설, 건축자재, 항만, 부동산관련 산업에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시켜 줄 전망이다.
앞으로는 20개 성시가 1자녀 정책 도입시기를 명확히 밝힐 것으로 보이고 지하철 분야, 공기정화. 350조 원이 투자되는 스마트시티 등 환경관련분야에서 계속 규제완화가 발표될 전망이다.
국유기업의 혼합주식소유제, 시중은행이 강제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지급준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단기 성장률 둔화 불가피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면서 낡은 성장 엔진의 출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엔진인 신흥 산업이나 소비주도의 성장이 낡은 엔진의 잃어버린 부분을 메워주지 못하고 있다.
투자는 중국 경제의 성장엔진. 고정 자산투자의 60%를 차지하는 제조업과 부동산은 시중 유동성 위기와 정부 규제로 감속이 불가피하다. 새로운 성장엔진인 환경이나 서비스 산업은 전체 투자비중이 16%에 불과하고, 돈을 푼다고 해서 성장률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중국은 지금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다. 따라서 고소득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선 이전까지와 다른 발전패턴과 생산성, 기술진보가 필요하다. 혁신 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전환, 민간기업의 경쟁환경을 정비시키고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산업구조의 고도화·고부가가치화, 사회보장시스템 구축, 금융자유화, 자유무역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1~2년에 해결되지 않는 과제인 만큼 앞으로 중국의 성장률 둔화는 계속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