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양적완화 종료와 금융위기
보통 위기는 먼저 돈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위기를 낳게 한 시스템이 치유되면 실물경제는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그래서 돈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적완화 정책을 투여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단일금융법이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실물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지금 주가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FRB가 가장 신경이 쓰는 정책은 일자리 창출정책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용창출의 기반이 되는 실물경제가 어디까지 회복되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건 갈 길이 멀다. 위기해결 정도를 보면 지금은 8부 능선 정도에 온 것 같다. 완전히 극복되고 나서 양적완화 정책이 종료돼서 비정상 정책의 정상화로 가는 것은 늦는다. 정책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8부 능선 정도에서 출구전략이 시도된다. 그래서 다음 달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된다.
Q > 미정부와 FRB, 금융위기 극복 시사점
정책처방은 논리성보다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가 엉성하더라도 경제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얼만큼 위기극복이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됐는가 했을 때, 지금 오바마 정부의 금융위기 극복책, FRB의 금융위기 극복책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고 있다. 6년 전에 당했던 금융위기가 10년을 간다고 예측을 했지만 지금 8부 능선까지 오게 한 것은 결과를 중시하는 경제정책의 평가에 있어서는 사실상 훌륭하게 평가되고 있다.
Q > 예일 패러다임이란
예일 패러다임은 재닛 옐런이 1994년 예일 동문회에서 처음 이야기했다. 대체로 예일대 교수들이다. 정책에 참여해서 1960년대 미국경제의 최대 호황을 가져왔던 부분을 설계한 분들이다. 선두격은 토빈, 오쿤, 솔로우, 에로 교수로 대표적인 예일학파, 예일 패러다임을 가지고 정책 처방을 했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노드하우스, 실러, 스타글러츠 교수가 예일 패러다임에 속한다.
Q > 예일 패러다임, 금융위기 정책처방
대체로 단기 문제인 경기침체, 위기극복은 케인즈언 처방으로 간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장기적인 성장, 고용창출의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을 가능한 줄이고, 개인의 창의, 시장경제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그거를 융합시킨 패키지다. 단기적으로 추세를 이탈하거나 시장에서 실패하는 부분은 케인즈언 처방에서 정부가 개입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한 맡겨야 된다는 시각의 기본 논리다.
Q > 각국 경제위기 처방은
재정정책보다는 통화정책이 더 유용하다. 그래서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 어려울 때는 경기를 부양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재정의 건전화 틀을 깨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통화정책은 어느 선을 벗어나지 않으면 적당한 물가상승이 경제주체들에게 활력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옐런이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물가목표선인 2%를 이탈하더라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Q > 예일 패러다임, 정책 추진 효과
미국이 예일 패러다임에 의해서 정책처방을 할 때가 대표적으로 1960년대, 1990년대다. 캐네디와 존슨 정부 시절, 1961년부터 무려 106개월 동안 장기호황을 누렸다. 그리고 1990년대를 보면 1991년부터 120개월 간 장기호황이었다.
Q > 예일 패러다임과 한국경제
현2기팀 이전에 우리 경제정책의 틀은 예일 패러다임과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우리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정책은 건전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통화정책의 측면에서는 금리를 더 내렸으면 한다. 예일 패러다임을 한국에 적용한다면 2%의 금리는 1%로 내리고, 부분적 타깃팅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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