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QE 종료와 `에프터 크라이시스`
무엇이든지 과도하게 진행하면 목적은 달성하더라도 부작용은 발생한다. 이게 에프터 크라이시스, 에프터 쇼크다.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에프터 크라이시스, 에프터 쇼크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
Q > 옐런 의장, 미국 빈부격차 100년래 최악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위기의 과제다. 그런 측면에서 돈이 많이 풀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물가가 되겠다. 그러나 물가는 지금 지독히 안정돼 있다.
그리고 실업률은 개선됐지만 일자리 질적인 측면이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산은 늘고, 근로자들은 임금이 늘지 않으면서 부유층과 근로자의 상대적인 격차는 더 벌어졌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빈부격차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Q > 미국 부유세 도입 가능성은
빈부격차를 줄이려면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하니까 실물경제는 계속해서 회복되고, 고용의 질은 개선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반면에 자산계층은 빨리 줄여야 한다. 그리고 달러 강세 문제도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하다.
자산 계층의 소득을 줄이려면 양적완화 정책을 10월에 예고대로 종료를 하면서 통화환수 쪽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금리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금리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된다. 그리고 나머지 격차 부분은 세금으로 때린다. 그래서 부유세와 관련된 논쟁이 있는 것이다.
Q > 신흥국, 에프터 크라이스 조짐 나타나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이 종료되면 미국의 시장금리는 어쩔 수 없이 올라간다. 이런 상태에서 달러를 강세 요인이 겹치면 포지티브 트레이드 여건에서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 여건으로 형성이 된다. 이런 과정에서 작년에 1차 때도 출구전략 언급했을 때 외화가 부족한 취약 5개국을 중심으로 테이퍼 텐트럼이 나타났었다.
그런 과정에서 양적완화 정책이 종료되면 신흥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흥국에서 자금이 얼마나 이탈되느냐가 양적완화 정책 종료 이후에 에프터 쇼크, 에프터 크라이시스 문제로 신흥국 입장에서 가장 부각될 것이다.
Q > 1차 테이퍼 텐트럼, 신흥국별 차별화
자금이 빠져나가는 문제에기 때문에 비상금 확충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외환보유고 확충 정도, 경상수지 흑자, 재정 건전화에서 차별화가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양적완화 정책 종료 이후에 신흥국에 자금이탈에 봉착하더라도 신흥국 모두가 자금이탈 된다는 쪽의 시각들은 정도가 약화돼야 한다. 양적완화 정책 종료 이후에는 신흥국의 차별화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Q > 국내 외국인 자금이탈 우려
작년에 많이 들어 왔던 쉘터 자금이 이제 짝을 찾는다. 왜냐하면 미국의 통화정책의 가닥이 잡히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과도기적 상태일 때 들어 왔던 자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한국의 매력을 증대시키면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 종료를 추진하더라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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