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변동환율제 도마…대안 논의 활발

<앵커>
최근 환율전쟁으로 환율 변동폭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지금의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한 건 1997년 12월부터입니다.
IMF가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하루 10% 환율 변동폭 제한을 없애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의 양적완화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변동환율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는 자유변동환율제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우리나라가 문제는 외환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외환 유출입에도 환율 변동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변동환율제를 할 수 있는 시장적 여건이 성숙돼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나 태국, 필리핀은 전부 곧바로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관리변동환율제로 바꾸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도 최근 보고서에서 환율 변동이 빈번할수록 변동환율제 보다 관리변동환율(복수통화 바스켓) 제도의 편익이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한국은행 관계자
"외부 충격이 있을 때 환율 경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GDP 성장률이나 GDP, 환율 변동의 안정성을 거기에선 편익이라고 돼 있습니다."
관리변동환율(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는 교역비중이 큰 몇 개국의 통화를 선정한 후 각 통화가치의 변동률을 감안해 환율을 결정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이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이미 정착된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다시 바꿀 경우 자본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적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변동성을 줄이려면 환율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좀더 자유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거든요. 시장에 다른 생각을 가진 플레이어들이,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많이 있으면 한 쪽으로 쏠리는 것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일각에선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원화의 위상을 높이는 국제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