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화전쟁…정부 해법 '골몰'

김택균 부장

입력 2014-11-24 13:30  

<앵커>
주요국의 통화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 최대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등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아보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중국 정부가 2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4%포인트 내렸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유럽중앙은행이 추가 양적완화에 나설 예정임을 암시했습니다.
이 보다 보름 전에는 일본중앙은행이 대규모 추가 양적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주요국이 이처럼 통화전쟁을 통한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서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G20정상회의에서 주요국의 통화전쟁을 비판하며 국제공조를 시도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더 늦기전에 우리 정부도 통화전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금리 인하를 내년 초까지 미룰 필요는 저는 크지 않은 걸로 보고요. 두 차례 금리 인하한 것은 효과를 보겠다고 한건데 효과가 뚜렷하게 나온거 같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미리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반면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금 유출 등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이 가중될 수 있다며 금리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금융 불안성이 커지니까 환율을 잘 관리하는 미세조정이 중요하고 실제로 피해기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환율을 위해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 정책을 좀더 실효성 있게 펼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임 진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 부실장
"정책 대응을 한다고 하다면 재정 대응일텐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금액 위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등 그런 개혁 조치들과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래없는 저물가와 대규모 재정 적자로 인해 선뜻 금리 인하와 추가 재정 집행에 나서기가 쉽지 않는 정부.
거세지는 글로벌 통화 전쟁 국면 속에서 어떤 묘수를 찾아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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