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그리스, 채무상환 놓고 긴박한 상황 지속
3월 만기상환분을 4개월 연장안으로 연명했는데 4월 만기상환분도 그리스 정부가 막판에 갚아서 넘어간 상태다. 문제는 5월 만기상환분으로 오히려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채권단 특히 독일에서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양측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번에는 디폴트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Q > 치프라스, 선거과정서 긴축이행 철회 공약
그리스에서 오랜 집권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제치고 치프라스 총리가 당선된 것은 구제금융 대신 그리스 국민들이 긴축을 이행하는 것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집권당 후보가 정리하지 못했던 것을 파고들어 극적으로 1월 26일에 당선된 것이다. 긴축 이행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취임 이후 그렉시트 우려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취임 이후 그렉시트 반대 입장으로 태도가 바뀌었다.
Q > 5~6월 후 만기도래분 25억 유로 달해
5~6월 후 만기도래분이 25억 유로에 달한다. 그리스는 보유현금이 거의 없어 구제금융을 받지 못할 경우 디폴트가 우려된다. 그리스가 채권단과의 협상에서 디폴트 카드로 채권단을 위협했지만 IMF 등 채권단이 종전과 달리 냉담한 태도로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
Q > 아이켄그린 교수, `리먼사태의 square`충격
유럽 통합 문제는 100년 이상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아이켄그린 교수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경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론 사태의 스퀘어 정도의 충격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스가 탈퇴할 경우 남은 PIGS 국가와 영국 EU 탈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유로화 가치다. 등가수준으로 하락하면 유로존도 잃어버린 10년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Q > 치프라스 총리, `디폴트` 가능성 부인
그리스가 먼저 협상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디폴트를 얘기했다. 선거 과정에서 긴축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는데 디폴트 가능성을 부인했다. 결국 치프라스 총리는 디폴트가 발생해도 강하게 반대했다는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지만 이중적 태도에 대해 독립당이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연립정부가 붕괴될 경우 그리스는 총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
Q > 유럽통합 만족도, 유럽국민 평균 50%
유로존의 최대 혜택국인 독일의 국민 만족도는 60%에 그치고 있다. 독일의 유로존 유지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상황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던 독일, 프랑스 국민들뿐만 아니라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PIGS 국민들도 그렉시트 방안을 찬성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Q > 유로존, 가입조건, 절차 엄격규정
유로존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탈퇴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동안 유로존에서는 잘 된다는 낙관적인 시각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원국 자격이 없는 국가를 다른 국가들이 강제적으로 탈퇴시킬 수 없다. 결국 자발적인 판단에 의해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가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Q > `그렉시트`, `G-유로(Greece+Euro)`
그렉시트에 대해서 독일은 냉담한 반응이며 그리스도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G-유로 방식으로 잔존하면서 독자운용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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