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 보복에 대해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청사에서 제 19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그동안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움직임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 대응을 해 왔다며 "중국 측의 조치에 대해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위반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그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외교공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과 소통하면서 협조를 촉구하고, 우리 피해업계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시장 ·상품 다변화와 함께, 대 중국 투자에 있어서도 상품 ·서비스 품질 고도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미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미국 신정부가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무역적자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환율정책,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노력 등을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미 무역대표부가 인준되는 즉시 협의채널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편 해외 식량 원조로 국내의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연내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식량원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쌀 수급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우리 국격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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