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선결과제인 은산분리 완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겠냐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핀테크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세계금융 환경에서 자칫 뒤쳐질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한건데 인터넷전문은행만이라도 예외를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각 부문에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인터넷전문은행 만큼은 우려가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의 선결과제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대다 공약으로도 이 같은 원칙을 재확인한 이유에서입니다.
재벌기업이 금융계열사를 동원해 자기 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분보유를 최대 10%, 의결권은 4%로 제한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 성장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출범한 케이뱅크의 경우 이미 초기 자본금 2,500억 원 가운데 절반을 서비스 개발에 써서 추가 출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은산분리 규제에 전전긍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출범예정인 카카오뱅크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세계금융 환경이 핀테크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자리잡고 성장하기 위해선 ICT기업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견해가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운열 /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 소속
“우리나라의 새로운 금융산업 영역 만드는 건데 기존의 규제체계가지고는 새로운 사업으로 도약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정책을 완화해서 제대로된 산업으로 성장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은산분리를 도입할 때와 시대상황이 달라진 만큼 해묵은 규제가 '금융권 메기'의 활동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우려 속에 새 정부의 정책, 어떤 선택으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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