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수활동비, 직무정지 70일간 35억 사용"...정치권, 내역 공개 촉구

민주 “박근혜, 직무 정지 이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조사가 필요”



박근혜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사용됐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논란이 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하루 5000만원씩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민주당은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35억 원이 넘게 특수활동비가 집행된 것이고, 일평균 5천만 원을 쓴 것”이라며 “청와대의 특수활동 사용 내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올해 편성된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총 161억 9900만원 중 126억 670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한다”라며 이 같이 말혔다.

백 대변인은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해체시킨 특별감찰관실의 1년 예산인 24억원을 훌쩍 넘는 큰돈”이라며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직무정지된 대통령과 사실상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청와대가 하루 평균 5000만 원씩 총 35억 원을 사용한 것을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직무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이나 청와대 직원들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으로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밀유지 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예산의 집행 내역은 모두 공개되어야 하며, 청와대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수는 없다”라며 “청와대는 조사를 적극 검토해야 하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공개함으로써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어제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내년에도 금년 대비 31%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라며 “그리고 대통령의 이번 결단이 새로운 공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긍정평가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동시에 “특수활동비 예산을 줄이는 한편으로 지금까지 쓴 내역도 밝히고,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며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특수활동비가 30여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대통령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된 것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활동 그리고 기밀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사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가 지난 25일 발표한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관련 브리핑’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총 161억 원이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126억 6700만 원으로 약 35억의 차액이 발생했다.

결국 특수활동비에서 사라진 35억 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인 70일 동안 쓰여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하루에 5000만원 남짓한 금액이 사용된 형국이다.

박근혜 특수활동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