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세종을 70분대에 잇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세금을 투입해 정부가 직접 짓는 국책사업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민간업체 여러 곳이 참여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는데, 갑작스럽게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편익은 증진한다`는 공공성 강화 원칙에 따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사업방식을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보다 통행료가 15% 정도 저렴해 결국 30년동안 1조8천억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 섭니다.
또 도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 공사 기간이 1년6개월 단축돼 통행시간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6천7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근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7조원이 넘는 대규모 민자사업을 나랏돈을 들이는 사업으로 바꾼 `진짜` 이유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과정이 하루 아침에 허공으로 날라가게 됐다며 이른바 `뒷통수`를 얻어맞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민간사업 육성의 일환으로 국가사업을 민자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유도하더니 정권이 바뀌자마자 입장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과정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민자사업이 국책사업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기자에게 털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사업방식 변경을 놓고 정부 부처 관계자를 부른 자리에서 국책사업 방식이 선택됐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공공방식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수 차례 주장했지만 번번히 묵살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권이 바뀌고 나니 국정기획위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었고 결국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만큼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 반면 국토부는 `공공성 강화 원칙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이른바 돈이 되는 `황금노선`인 만큼 도로공사가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맡아서 하고 싶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에 참여한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비슷한 속사정을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안성~세종 구간에 참여를 제안한 민자사업단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에 따른 보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처음에는 민원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다가 결국 최종안은 민자사업 제안을 반려하고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 추진을 확정하기 전 최종 검토단계에서 도공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성~세종 구간 민자적격성 조사결과는 사업방식 전환과정에서 다양하게 고려한 일부 참고사항이지, 핵심 고려사항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도공에 대한 특혜 논란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도공의 통행료 수입은 지방 고속도로와 시설개량, 유지보수, 공공서비스 등을 위해 전액 재투자돼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세금을 들여 짓는 국책사업으로 바뀌면서 통행료 부담이 덜어진 국민들에게는 분명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수조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방식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뀌면서 앞으로 예정된 대규모 민자사업에서 신뢰성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 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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