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증시 830]
- 마켓 진단
출연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Q.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상향 근거와 증시 영향은?
한국은행 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2.8%였고, 여기에는 추경 효과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추경 효과 극대화시키기 위해 추경 70%를 3분기 집행하면 이른바 승수효과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 가능성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이어지면서 가계의 소비심리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9% 성장했는데 이는 2015년 4분기(1.5%)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11.1인 반면 취업기회전망과 관련된 소비자심리지수가 121인데, 이는 새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큰 기대를 갖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같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풍부한 시장 유동성으로 증시에 우호적 환경 지속이다. 즉 적어도 글로벌 긴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4분기 이전까지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는 한) 증시 환경은 악화될 가능성이 낮다.
Q. 文 정부 첫 기업인 간담회 이후의 변화는?
청와대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정경제 등을 설명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지만, 대기업들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지는 미지수로 본다. 표면상으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협조하겠다고 표명하겠지만, 새 정부의 경제정책들이 대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대기업의 양보 등을 요구하는 것들이기에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대기업들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새로운 성장과 수익 원천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재계 사이에 공감대를 만들고, 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나 지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Q. 최저임금 인상·세율 변화! 증시 영향은?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文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재정투입을 통한 가계소득 개선이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잡은 이유는 증세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의 소득 감소가 소비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고소득자의 경우 증세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감소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고소득자의 경우 소비성향이 낮기에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세후소득 감소가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로 마련한 재정 자원을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 강화에 투입할 경우 가계소비와 내수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소비주의 실적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Q. 가계 부담 속 투자자들은 어떤 리스크를 봐야 하나?
은행의 중요한 역할이 금융자원의 중개기능인데, 여기서 중개기능이란 교과서적으로는 금융자원의 공급이 가계의 저축 그리고 금융자원의 수요가 기업의 투자를 전제로 한 것이고, 게다가 기업 투자로 금융자원이 많이 배분되어야 성장과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에 기초한다. 그리고 은행이 가계대출에만 치중한다는 것에는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전통적인 주요 고객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이탈로 수익구조의 악화, 그리고 오랜 관치금융 속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신용리스크 관리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 보니 자산 관련 담보대출에 치중한 결과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치중하는 은행권의 영업 관행을 겨냥해 “전당포식 영업”이라고 질타, 즉 은행들이 혁신 중소기업 대출보다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한 배경이고, 그 연장선에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대손충당금을 지금보다 더 쌓도록 하는 등 자본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가계대출 축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제는 가계대출에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갑자기 신용리스크 관리 능력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책 전환이 가시화될 경우 은행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으로 본다.
김태일
ti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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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Q.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상향 근거와 증시 영향은?
한국은행 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2.8%였고, 여기에는 추경 효과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추경 효과 극대화시키기 위해 추경 70%를 3분기 집행하면 이른바 승수효과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 가능성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이어지면서 가계의 소비심리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9% 성장했는데 이는 2015년 4분기(1.5%)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111.1인 반면 취업기회전망과 관련된 소비자심리지수가 121인데, 이는 새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큰 기대를 갖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같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풍부한 시장 유동성으로 증시에 우호적 환경 지속이다. 즉 적어도 글로벌 긴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4분기 이전까지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는 한) 증시 환경은 악화될 가능성이 낮다.
Q. 文 정부 첫 기업인 간담회 이후의 변화는?
청와대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정경제 등을 설명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지만, 대기업들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지는 미지수로 본다. 표면상으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협조하겠다고 표명하겠지만, 새 정부의 경제정책들이 대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대기업의 양보 등을 요구하는 것들이기에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대기업들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새로운 성장과 수익 원천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재계 사이에 공감대를 만들고, 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나 지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Q. 최저임금 인상·세율 변화! 증시 영향은?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文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재정투입을 통한 가계소득 개선이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잡은 이유는 증세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대상의 소득 감소가 소비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고소득자의 경우 증세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감소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고소득자의 경우 소비성향이 낮기에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세후소득 감소가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반면, 증세로 마련한 재정 자원을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 강화에 투입할 경우 가계소비와 내수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소비주의 실적에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Q. 가계 부담 속 투자자들은 어떤 리스크를 봐야 하나?
은행의 중요한 역할이 금융자원의 중개기능인데, 여기서 중개기능이란 교과서적으로는 금융자원의 공급이 가계의 저축 그리고 금융자원의 수요가 기업의 투자를 전제로 한 것이고, 게다가 기업 투자로 금융자원이 많이 배분되어야 성장과 일자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에 기초한다. 그리고 은행이 가계대출에만 치중한다는 것에는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전통적인 주요 고객인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이탈로 수익구조의 악화, 그리고 오랜 관치금융 속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신용리스크 관리 능력이 여전히 부족하다 보니 자산 관련 담보대출에 치중한 결과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치중하는 은행권의 영업 관행을 겨냥해 “전당포식 영업”이라고 질타, 즉 은행들이 혁신 중소기업 대출보다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한 배경이고, 그 연장선에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대손충당금을 지금보다 더 쌓도록 하는 등 자본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가계대출 축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제는 가계대출에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갑자기 신용리스크 관리 능력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책 전환이 가시화될 경우 은행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으로 본다.
김태일
ti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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