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당장은 디플레 가능성 낮지만.."
[한국경제TV 최경식 기자]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30일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통해 향후 디플레이션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당장은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낮지만 가계부채 누적과 급격한 고령화를 방치할 경우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한은은 "일본 유로존 등 주요국의 디플레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디플레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전제한 뒤 "디플레 논란이 확산되면 경제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부동산 가격이 예상보다 불안정하지 않을 뿐더러 제조업 공동화 현상 및 극심한 총수요 부진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이 금번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디플레 우려 가능성에 제동을 건 것이다. 디플레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부터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KDI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재차 강조하면서 한국경제가 1990년대 일본의 그것과 유사한 방향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주열 한은총재는 현재의 경제상황(3%대 경제성장률, 1-2%대 물가상승률)은 디플레이션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었다.
한국경제 구조적 모순.. 디플레 가능성 잠재
비록 한은이 당장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부인했지만 그것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이 지속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언제든 디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조적 모순으로 지적한 부분은 바로 점증하는 가계부채와 고령화 문제다. 인플레이션 보고서에는 "중장기적으로 빠른 속도의 고령화 추세 및 가계부채 누증 등 한국 경제에 내재된 구조적 취약 요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저성장 저물가가 고착화되면서 디플레를 겪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러한 진단은 한은이 디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방점을 통화정책(추가 금리인하)이 아닌 경제 구조개혁에 두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그 여파가 소비침체로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미 지난해 저물가 등으로 인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조정을 했지만 금리를 통한 경기부양은 더 이상 유효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한은의 보고서에 대해 기본적인 관점(당장의 디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부인)에는 동의하면서도 그것을 지탱하는 논거에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현대경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한은이 디플레 유발 가능성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일견 이해한다"면서도 "부동산 장기침체 가능성이 점증하는 마당에 그것(부동산 가격)을 낮은 디플레 가능성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진=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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