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 25%로"...통신사는 강력 반발

<앵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진통 끝에 기본료 일괄 폐지는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공약 후퇴라며, 통신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력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선택약정할인제는 휴대폰을 살 때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을 20%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출고가 93만5천원인 갤럭시 S8을 4만6천200원 요금제에 선택약정으로 가입한다면 매달 단말기값은 4천원 더 내지만, 통신요금을 9천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5천원 정도 통신비가 절약되는 겁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 할인율을 9월부터 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선택약정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27%인 1500만명인데, 이 비율을 늘려 통신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또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584만명의 월 통신비 1만1천원 감면,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만1천원 기본료 폐지 공약에서 후퇴한 것이지만, 이에 준하는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국정위는 설명합니다.

<인터뷰>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

"국정자문위와 민주당은 말씀드린 대책 하나하나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서 최대 4조6천억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조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공시지원금과 달리, 약정할인은 통신사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매출 타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통신사들은 할인율 인상으로 인해 연간 매출 감소액이 최소 5천억원에서 최대 1조7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고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의 요금할인 혜택이 더 커 저가요금제와의 차별 논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국내 통신사 재원을 이용해 애플 등 외국 휴대폰 제조사들이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모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통신업계 관계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다면 통신업계도 향후 필요하다면 행정소송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기본료 일괄폐지가 빠진 이번 대책은 공약 후퇴라고 비판하는 등 진통 끝에 내놓은 새 정부의 첫 통신비 절감 정책이 반발만 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