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증시활성화 대책이 무기한 연기될 전망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혔던 거래세 인하 카드가 세수 감소를 의식한 기획재정부의 반발로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주식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자본시장정책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비장의 무기’로 꺼내들었던 증권거래세 인하 카드가 세수감소와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한 기획재정부의 반발로 결국 ‘없던 일’이 돼버릴 공산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실무진들도 일단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인위적인 증시 부양보다는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주식시장 발전 방안’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전화인터뷰> 금융위 관계자
“(정부가) 자꾸 증시를 띄우느냐...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발전방안이라는 게 원래는 시장의 구조 개선이라든지 체질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봤던건데...”
금융위는 현재 거래제한폭 확대와 연기금 5% 공시룰 완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돼 있는 소장펀드 가입대상 확대, 개인종합저축계좌(ISA) 도입을 통한 세제혜택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는 획기적인 처방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나올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금융위 관계자
“내용이야 뭐 사실 특별한 게 있겠어요. 맨날 그런 건데...비장의 무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으면 빨리 했겠죠. 생색내려고...”
알맹이 없는 대책만 양산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재TV 박병연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증시활성화 대책이 무기한 연기될 전망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혔던 거래세 인하 카드가 세수 감소를 의식한 기획재정부의 반발로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주식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자본시장정책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비장의 무기’로 꺼내들었던 증권거래세 인하 카드가 세수감소와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한 기획재정부의 반발로 결국 ‘없던 일’이 돼버릴 공산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실무진들도 일단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인위적인 증시 부양보다는 체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주식시장 발전 방안’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전화인터뷰> 금융위 관계자
“(정부가) 자꾸 증시를 띄우느냐...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발전방안이라는 게 원래는 시장의 구조 개선이라든지 체질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봤던건데...”
금융위는 현재 거래제한폭 확대와 연기금 5% 공시룰 완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돼 있는 소장펀드 가입대상 확대, 개인종합저축계좌(ISA) 도입을 통한 세제혜택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는 획기적인 처방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뾰족한 대책이 나올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금융위 관계자
“내용이야 뭐 사실 특별한 게 있겠어요. 맨날 그런 건데...비장의 무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으면 빨리 했겠죠. 생색내려고...”
알맹이 없는 대책만 양산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재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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