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발언 중심으로 보완합니다.>>도쿄 특파원단 간담회…"국회가 발목잡는데 어떻게 뛰나""아베는 '할 수 있는 일본' 만들었는데 우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최근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조세개혁이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며 다시 법인세 인상 논의에 불을 붙인 데 대해 "법인세를 올리라는 야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응수한 것이다.
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찾은 최 부총리는 23일 도쿄 신주쿠(新宿)의한 식당에서 한국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야당은 법인세를 올리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낮아지는 추세에서) 어떻게 우리만 올릴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법인세를 올리는 대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돈을 풀도록 한 것"이라며 "이미 배당 부문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엔 일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며 "한국에는 국회선진화법이있어서 야당의 재가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아베 내각이 의회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양적완화 등 경제살리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에 빗대어 한국 정부가 처한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안을 내도 관철이 되지 않는다"면서 "4대 부문(노동·교육·금융·공공) 혁신을 통해 구조개혁을 해야하는데 국회 협조가 전혀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목을 잡는데 어떻게 달리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엔저현상을 가속화해 한국 경제에 그늘을 드리운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구조개혁 등 부문에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노믹스에) 처음에는 구조개혁이 빠져 있어 우려했는데, 정치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구조개혁 성과가 일정 부분 나타났다"며 "농업부문, 의료, 경제특구조성, 관광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년반 만에 열린 한일재무장관 회의에 대해 "꽉 막힌 한일 경제관계를 풀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정치는 정치, 경제는경제여야 한다"며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고,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보고 관광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간에) 그동안 열악했던 상호 협조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서로 공조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AIIB에 일본의 초기 가입은 힘들어졌지만 일본도 언젠가는 참여할 것"이라며 "한일이 AIIB의 지배구조 개선 등에서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20∼2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AIIB 회의를 통해 참가국의 명목국내총생산(GDP)과 구매력평가(PPP)를 6대 4로 해서 지분율 비중을 결정키로 한 것은 "한국에 가장 유리한 비율"이라며 "이번에 AIIB 지분율에서 한국은 참가 국가중역내 4위, 전체 5위 국가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에 들어간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힌 뒤 "하지만 WTO 협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권한을 일본도 가지고 있다"며 "양자 협의 과정에서 양국 간 논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일본 측과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전한뒤 "우리가 너무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엔화 약세에 대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에게 우려를 표명했다"며 "주변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가며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일본이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대해 "협상 막판 단계에 가 있는데 지금 가입할 수는 없으니 타결이 되면 가입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전략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jh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최근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조세개혁이민생을 살리는 길"이라며 다시 법인세 인상 논의에 불을 붙인 데 대해 "법인세를 올리라는 야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응수한 것이다.
한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찾은 최 부총리는 23일 도쿄 신주쿠(新宿)의한 식당에서 한국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야당은 법인세를 올리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법인세가 낮아지는 추세에서) 어떻게 우리만 올릴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법인세를 올리는 대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돈을 풀도록 한 것"이라며 "이미 배당 부문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엔 일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였는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며 "한국에는 국회선진화법이있어서 야당의 재가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아베 내각이 의회의 지지를 받아가면서 양적완화 등 경제살리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에 빗대어 한국 정부가 처한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안을 내도 관철이 되지 않는다"면서 "4대 부문(노동·교육·금융·공공) 혁신을 통해 구조개혁을 해야하는데 국회 협조가 전혀이뤄지지 않고 있다. 발목을 잡는데 어떻게 달리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엔저현상을 가속화해 한국 경제에 그늘을 드리운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구조개혁 등 부문에서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노믹스에) 처음에는 구조개혁이 빠져 있어 우려했는데, 정치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구조개혁 성과가 일정 부분 나타났다"며 "농업부문, 의료, 경제특구조성, 관광 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2년반 만에 열린 한일재무장관 회의에 대해 "꽉 막힌 한일 경제관계를 풀어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정치는 정치, 경제는경제여야 한다"며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고,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보고 관광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간에) 그동안 열악했던 상호 협조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며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서로 공조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AIIB에 일본의 초기 가입은 힘들어졌지만 일본도 언젠가는 참여할 것"이라며 "한일이 AIIB의 지배구조 개선 등에서 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20∼2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AIIB 회의를 통해 참가국의 명목국내총생산(GDP)과 구매력평가(PPP)를 6대 4로 해서 지분율 비중을 결정키로 한 것은 "한국에 가장 유리한 비율"이라며 "이번에 AIIB 지분율에서 한국은 참가 국가중역내 4위, 전체 5위 국가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에 들어간 데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힌 뒤 "하지만 WTO 협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권한을 일본도 가지고 있다"며 "양자 협의 과정에서 양국 간 논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일본 측과 수산물 수입과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전한뒤 "우리가 너무 과도한 부분은 없는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엔화 약세에 대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에게 우려를 표명했다"며 "주변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가며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일본이 막판 줄다리기를 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대해 "협상 막판 단계에 가 있는데 지금 가입할 수는 없으니 타결이 되면 가입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전략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jh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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